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
2. 보고일시	2013. 9. 9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1985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주차장 등 제반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중심의 시설을 건립 · 주민 요구 수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안건은 제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물을 주민 요구 중심의 시설로 독산2동 청사를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사업 개요는 독산2동 복합청사는 독산동 1043 - 51호의 대지면적 760㎡에 건립규모는 2,700㎡로 지하2층 지상6층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자치회관 · 어린이집 · 도서관 등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50억원, 건축비 72억 6천 4백만원으로 총 122억 6천4백만원 임 ○ 향후 일정은 2013. 10. 2 서울시 재정 투 · 융자 심사 후 2014년 3월 중앙 투 · 융자 심사를 거쳐 2014년 4월 이후 예산 편성 후 토지 협의 매수 예정임 5.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 본 청사 건립은 서울시 및 중앙 투심 승인 통보 이후 예산을 반영 ·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승인 통보시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2014년도 상반기 추경에 반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 확보 여부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독산2동 주민센터는 1985. 12. 16 건립되어 3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청사 안전도 검사 결과 B등급으로 안전한 상태 임 ○ 그러나, 현재 독산 2동 청사는 수년간 주민과의 대화 시 지속적으로 신축 요구 민원이 제기 되어왔으며, 청사 입구가 급경사로 인하여 차량 진 · 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장이 없어 내방 민원인들이 인근 골목에 주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 동인 독산 3동 · 4동 · 시흥4동이 신축청사인 것과 비교하면 독산2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독산2동 청사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계획』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

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 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