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G -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G - 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 보고일시	2013. 9. 9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G -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및 『G - 밸리 패션센터』를 효율적 ·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안건은 가칭 『G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기업인들의 회의 · 정보교환 · 바이어 상담 등을 보다 체계적인 운영 과 『 G 밸리 패션센터』는 패션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 공동브랜드 개발 · 교육을 통한 패션전문 인력 양성 등 관내 기업인 · 주민을 위한 사업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G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및 『G 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시설 개요는 G -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가산디지털로 10길 9 세경 하이힐 501호의 전용면적 569㎡로 회의실 · 교육장 · 휴게공간 비즈니스 룸 등이며, G - 밸리 패션센터는 세경하이힐 601호의 전용면적 549㎡로 전시장 · 교육장 · 바이어 접견실 · 패션정보 자료실 등이며, 2013년 10월 준공 예정 으로 이용대상자는 기업인 및 근로자 · 기업방문 바이어 · 주민 단체 등임 ○ 주요 위탁 내용은 G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기업인 회의 · 사업설명회와 인근 근로자 · 주민 등의 동아리 공간 대여, 우수제품 전시 박스 숍 등 이며, G 밸리 패션센터는 패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교육개설 패션 전문인력 양성, 패션업체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고 사업 능력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함 ○ 향후 일정은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 되면 향후 사업계획서 공모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수탁기관 공개 모집 선정 후 10월 중 협약 체결 · 개관 예정임 5. 동의(안) 검토결과 ○ G 밸리인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는 50년간 섬유 ·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IT 중심의 한국 최대 지식산업으로 변모되어 현재 1만2천여 중소업체에 15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 하고, 최근 개설한 인근 판교 산업단지와는 경쟁력에서 뒤 쳐지는 실정으로 G 밸리 기업인 및 근로자 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G 밸리 발전 협의회에서 2012. 4. 17 G 밸리 희망정책콘서트 시 정책 제안으로 세경하이힐 건물에 『기업인 만남공간 조성 』 및 『패션센터』운영 계획 등 4개분야 20개 사업을 G 밸리 비상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패션 및 봉제 지원 센타 위탁운영 구는 4개구(동대문, 중랑, 성동, 강북)임 ○ 2013년도 소요예산은 13억 5천 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이며, 시설비는 10억 3천 만원, 운영비는 3억 2천 만원임 2014년도 운영비는 기업인 만남의 공간(5층)은 2억원(시비1억, 구비 1억)이며, 패션센터(6층)은 시비 지원이 미지수로 약 2억 3 천만원을 전액 구비 부담 예정임 ○ 특히 기업인 만남의 공간 및 패션센터를 통하여 G 밸리 기업인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 관내 기업인 · 구민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전문기관의 체계적 ·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등 민간 위탁은 행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G 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및 『G 밸리 패션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      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      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븍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당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신설 200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