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9. 09	보 고 자	전문위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 개정조례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1조, 제2조) - 정의(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성평등 정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 제2장 금천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10조, 제11조) - 위원장등의 직무(안 12조) - 회의 및 의견청취 등(안 13조, 제14조) -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15조, 제16조)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 적극적 조치 및 구청참여 확대(안 제17조, 제18조) - 공직 등 및 경제활동 참여촉진(안 제19조, 20조) - 일가족 양립지원 및 평등한 가족생활(안 제21조, 제22조) - 모성부성의 권리보장 (안 제23조) - 성평등의식 제고,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안 제24조, 제25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안 제26조)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적 공간(안 제27조, 제28조) - 건강증진 (안 제29조) - 성평등관련 정보제공 및 주요정책 평가(안 제30조, 제31조) - 여성주간행사 및 관련시설 운영(안 제32조, 제33조) -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상담창구 운영(안 제34조, 제35조) - 구민참여 및 유공자 표창(안 제36조, 제37조)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통계(안 제38조, 제39조) -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40조) 제5장 여성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 등(안 제41조) - 기금의 용도(안 제42조) - 기금의 관리 운용(안 제43조) 제6장 보칙 - 사무의 위탁 (안 제44조) - 시행규칙 (안 제4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4. 9. 13 금천구 조례 제408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하고자 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평등 및 성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안 제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26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관련 규정을 두고, 안 제36조에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구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특히 안 제38조에 신설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같은법 제53조의 2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구의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상위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도 부합 하므로 조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80호, 2013.8.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075-4635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6.1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075-46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2008.1.15, 2011.12.8>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9의2.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2009.2.3,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