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3. 09. 09	보 고 자	전문위원 송 재 근
3.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제3조(제목 및 보고기한 개정) -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으로 개정 - 보고기한 “매년 지정일”에서 “매년 2월말”로 개정 ○ 안 제4조(제목 및 내용 개정) - 제목 “장려금 등의 지급”을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장려금·보상금 등”을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로 개정하고, ○ 안 제5조 -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으로 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지에 관한 법률」 2013.03.23(법률 제1169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원래 조례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규정이 있지만,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 전례가 없는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기술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관련 규정으로 지원을 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줄 의향이 없어,
제1호(1억원 미만)의 규정은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여전히 제2호로 하였습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이석재
연 락 처	2627-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