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9. 09	보 고 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제7조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구민의 의무를 신설하고, 자율청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4. 주요내용 ○ 구민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 하고, 폐기물 감량화·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 ○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5조의4) - 목 적 :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 - 구 성 :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 - 물품지원 : 청소용품(빗자루 등) 지원가능 - 포상대상 : 우수 봉사자 및 단체 - 교육·워크숍 : 자율봉사단체의 활성화와 사기진작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항 (국민의 책무), 「환경부지침」(2012.11.)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의식 고취와 청소의식 함양으로 구민 스스로에 의한 내 집, 내 점포 앞과 골목길 청소를 정착시켜 청결하고 쾌적한 동네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 본 조례에 신설된 안 제4조의2 (구민의 책무)는 구민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 솔선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의4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봉사자 및 단체에게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폐기물관리법」제7조와 환경부 지침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폐기물 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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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2. 11)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가.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 실시

○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지역․일시를 정하도록 하고, 청소장비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

○ 마을청소 참여자는 조기 축구회, 부녀회 등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 등 단체 위주로 모집하여 청소활동의 지속성을 확보

- 주민단체 및 사업장은 10인～20인 이상, 학생은 학급당으로 모집하여 마을청소용 종량제봉투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방지

○ 참여단체에 청소도구(빗자루․집게․마대 등)를 지원하고,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

- 청소도구 및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을 비치

○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한 지원

- 우수 추진단체, 참여자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가정용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재활용품 고가 매입, 청소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및 학생 참여자에 대한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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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 청소용품 지원 가능

·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에게 포상 가능

·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에 따라 구성되는 자율청소봉사단체에게는 청소용품 지원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하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성송윤
연 락 처	2627 - 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