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09. 09	보 고 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2009년부터 구청장방침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하여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관련 법 위반행위 ○ 비사업용자동차의 관련 법 위반행위 ○ 그 밖의 교통 불편신고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구성인원 : 총 12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당 연 직 : 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등 ○ 여성위원 : 위촉직 위원 중 2/5 이상 ○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다. 위원임기 : 1년/ 한차례 연임가능 (안 제4조) 라.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안 제6조) 마. 심의결과의 처리 (안 제10조) ○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여부결정 ○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않음(원칙) ○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변경된 경우 재심의 가능(예외)

5. 검토의견

○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하고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2009년부터 내부 방침을 근거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소송 등 민원 제기 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위원회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부터 제12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

건설교통부 훈령 제 87호, 서울특별시 교통민원 신고처리          요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1조(수당지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조례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위원회의 수당으로 ´1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5,740천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

(기준: 2012년도)

위원회명	개최회수	연 참석인원	총 지급된 수당	비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15회	82명	5,74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김현정
연 락 처	2627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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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시민의 교통민원신고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을 자문한다.

1.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

2. 교통관계 종사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

3. 교통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요구사항과 진정 및 건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자문위원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하며 비당연직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수를 40～60%로 한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교통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 피신고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관련자를 제외한 교통분야 및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③ 각 교통민원신고 대상에 대한 표결은 해당항목에 기명날인으로 표시한다.

④ 자문위원은 심의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신고민원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교통현장 여건 및 여객의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비밀 준수 서약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6. 시민단체에서 위원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담당 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위원회 위원 및 간사와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위원으로 활동 시에는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금천구 예산에서 그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   칙 (2011. 7. 12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문으로 돌아가기

서울특별시 교통민원신고 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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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요령

제정 1980.10.23 교 통 부 훈 령 제677호

개정 1983. 3.26 교 통 부 훈 령 제747호

개정 1985. 3. 2 교 통 부 훈 령 제780호

개정 1995. 7. 6 건설교통부훈령 제 87호

제1조(목적)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명랑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을 구현함으로써 국민편의위주의 봉사교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통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교통관련기관이나 운수사업자 또는 종사원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또는 신고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철도청장 및 해운항만청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 시.군.구 및 지방청에 교통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신고센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신고대상)  ① 신고센터에서 관장하는 교통불편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수단(자동차,철도,항공기,선박,삭도) 또는 시설(역,터미널,정류소,부두,공항 등)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

2. 교통관계법령, 고시, 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3. 교통관계종사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4. 교통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요구사항과 진정 및 건의

② 다음 각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주소,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고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가나 허위사실인 경우

3.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의 신고

4.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판결에 계류중인 사항

5. 이미 수사나 감사에 착수중인 사항

6.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면담

2. 전화

3. 우편

4. 전송(팩스, P.C통신)

② 면담신고는 신고인이 근무시간중에 신고인이 신고센터에 내방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전화신고는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④ 우편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엽서로 하며, 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⑤ 전송신고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제6조(처리구분)  ① 신고된 사항은 직접처리, 협의처리 및 이첩처리로 구분 처리한다.

② 교통관계법령, 고시, 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 또는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직접처리가 곤란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상호협의 처리한다.

제7조(처리기간)  신고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기타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신고가 관계인 또는 관계업체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로 한다.

1. 면담 및 전화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다만, 관계부서와 협의 또는 이첩처리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2. 엽서신고사항중 직접처리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협의 또는 이첩처리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계부서에서 처리한다.

제8조(통지)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처리결과를 즉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  ① 일체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처리부에 기재,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처리)  ① 전화 및 면담 신고사항중 단순한 안내, 해석 또는 설명을 담당자가 직접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우편신고중 직접처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전을 작성, 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처리)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협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처리전을 작성, 담당관의 결재를받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첩처리)  ① 이첩처리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처리전을 작성 , 관계부서에 이첩하여 처리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첩처리사항을 접수한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본  1부를 신고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중 법령 및 제도개선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신고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확인 등)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직접 사실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보관)  ① 접수처리된 서류는 공문서 보관보존규정의 정한는 바에 따라 내용별로 분류한 후 보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고처리사항은 교통행정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제4, 5, 6호)의 통계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보고)  ① 각 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신고사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관계부서 및 관련업체(2개 우수업체 및 2개 불량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신고사항 및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1월 25일 까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친절, 공정, 신속한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신고처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신고인의 편의제공)  ① 교통관련 정부 각급 기관의 장 및 운수사업자는 우편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 장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엽서를 상시 비치하여 교통이용객 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 여객열차, 여객기 및 여객선

2. 역, 터미널, 정류소, 매표소, 연안부두, 공항 및 비행장

3. 낙도 및 벽지새마을

4. 기타 교통이용자의 우편신고에 편리한 장소

② 각 기관의 장은 신고엽서비치상태 기록점검부를 비치하고 매분기 1회이상 제1항 각호의 장소에 신고엽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비치상태를 현장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점검기록부 비치.기록 및 현장확인업무를 관련 산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교통관련 정부 각급 기관의 장 및 운수사업자는 모든 국민이 신고센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방법과 신고엽서비치장소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방송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8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요령에 의하여 개정된 신고엽서의 양식은 1985년 6월 30일 까지 이를 제작하여 제15조 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