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안 )

2. 보고일시

2013.  11. 2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기능직 · 별정직 ·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우리구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 ·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금천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 일반직 : 82% 이상 → 99% 이상    ○ 기능직 : 16% 이내 → 삭제

○ 별정직 · 정무직 : 2% 이내 → 1% 이내

나.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 4급 이상 : 1% 이내 → 변동 없음  ○ 5급  : 7% 이내 → 6% 이내

○ 6급  : 21% 이내 → 변동 없음     ○ 7급  : 31% 이내 → 변동 없음

○ 8급  : 30% 이내 → 변동 없음     ○ 9급  : 10% 이상 → 변동 없음

2) 기능직 공무원

○ 6급  :  5% 이내 → 삭제          ○ 7급  : 21% 이내 → 삭제

○ 8급  : 43% 이내 → 삭제           ○ 9급  : 31% 이상 → 삭제

3) 별정직 공무원

○ 6급 상당 : 25% 이내 → 30% 이내 ○ 7급 상당 : 60% 이내 → 40% 이내

○ 8급 상당 : 15% 이상 → 30%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제4조 관련 별표3)

○ 총계 1,064명 : 변동없음

○ 일반직 공무원 : 912명 → 1,060명【증원 148명】

- 5급 이상 : 56명 → 변동없음

- 6급 이하 : 856명 → 1,002명 【증원 146명】

- 전문 경력관 : 신설【증원 2명】

○ 별정직 공무원 : 12명 → 3명【 감원  9명】

○ 기능직 공무원 : 139명 → 삭제【감원 139명】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기본 방안」관련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조직 · 인력을 일반직 중심으로       조정 함

○ 특히 일반직 148명이 증가한 반면 기능직 139명과 별정직 9명

총 148명이 감소되어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2명은 기존의 별정직 화생방 관리원 6급1명

7급 1명이며, 별정직 3명은 구청장실 1명, 구의회 의장실 2명  임

○ 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1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 (제22조)

▪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혀           하여 정원을 책정

▹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제22조 제2항)

2. 정원의 관리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야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 인력

3. 정원의 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4.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 제3항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 정원책정기준 (제3조)

▪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별 정원(제4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직렬별 정원(제5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1.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정원의 배정 (제3조)

▪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