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3. 12. 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기존 전문내용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 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18조 2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26조제3항제5호는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 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 으로 하고, ○ 안 제26조제5항제10호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으며, ○ 안 제33조의2,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의2, 제90조제3 항, 제90조의2는 영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 교환차금 ·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이자율을 3%로 개정하는 내용임 ○ 안 제33조제2항·제3항은 대부료 분할 납부 규정을 시유재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정 하였음 ○ 안 제36조제1항제8호, 제3항제5호는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점유자 · 사용자 및 그 승계자에게 매각시 대금 분할 납부를 신설함 ○ 안 제38조제1호· 제4호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1월 24일 이전」 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 하였음 ○ 안 제38조제8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 용도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 안 제80조의2는 물품관리의 정확성 · 효율성을 위하여 전자태그 활용을 의무화 하였음 ○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5. 조례개정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는 내용이며, ○ 특히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 25로 낮게 결정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을 적극 반영 한 것이며,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층 및 공익사업 우선 배려 차원 에서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10이상 임 ○ 따라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3. 6. 21. 공포)

▣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 제14조(사용료)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