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3. 12. 3	보 고 자	전문위원 송 재 근
3. 제안이유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띄어쓰기 적용)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조항 변경 (안 제1조)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 제3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청소년보호법」2013.03.22 (법률 제11673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띄어쓰기 적용과 안 제1조(목적)의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조항인 법 제25조를 제31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