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3. 12. 3	보 고 자	전문위원 송 재 근
3.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생업지원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 사전공고 (안 제3조) - “구보 또는 홈페이지” 로 다양화 ○ 우선계약 (안 제5조) -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기간 - 계약해지 사유 신설 1. 제6조(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자의 의무(안 제6조) - 보호자 지정 구체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운영 대행 시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5.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안 제1조(목적)에서 생업지원 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우대하였고, ○ 안 제5조(우선계약)제1항에서는 계약기간 “3년이내”를 신설 하였고, 제2항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는 해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 안 제6조(사업자의 의무)에서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보호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으로 한정하고,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 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