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3. 12. 3	보 고 자	전문위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명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금의 명칭 변경(안 제1조)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 ○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조)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 대여자금 이자율 인하(안 제6조제4항) - 현행 연 2.8%에서 연 1%로 인하 ○ 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안 부칙 제2조) - 자활기금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최대 5년) 규정 필요 ※ 존속기한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2012.2.1),「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및 「서울시 사회복지 기금조례」제 5454호(2013.3.28)가 개정됨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제1항을 보면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제1항은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설치 할 수 있고”, 제2항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자활기금 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기금의 조성)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하였고, ○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1.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2.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5.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였고, ○ 안 제6조(자금대여) 제1항에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 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정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 제2항은 대여자금 이자는 “연 2.8%”를 “연 1%”로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은 연 15%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기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였다. ○ 안 제7조(이차보전) 제1항은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 보전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 안 부칙 제2조(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 자활기금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으로 규정 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대여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