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12. 3

보  고  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 규정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제4항)

개정 전	개정 후
- 안 제4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로 한다. 단, 동 조례시행규칙 별표4의 제1호 가목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 안 제4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의 제2호(개별기준) 가목1)가)의 행위 에 대한 신고건은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 안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인용 방식 개정

-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3에서 정한 “별표8”로 변경.

○ 안 제30조(과태료) 단서조항 신설

- 안 제7조 제1항의 정일·정시 외 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10만원) 신설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43호

(2013.5.28) 제38조의3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4항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를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개정하고,

그리고 동조례시행규칙 별표4의 제1호 가목의 “과태료 금액        의 40퍼센트“를「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의 제2호             (개별기준) 가목1)가)의 행위에 대한 신고건은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 개정 함.

○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이 100%인상 되어 신고포상금을 현행대로

80%를 지급할 경우 포상금액이 과다(2배)하다고 판단되고,

쓰레기 파파라치(직업적 활동)가 성행하고 예산문제 등이

발생 할 소지가 있고 또한 타 자치구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게 되었음.

○ 안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용 방식을 “시행규칙”에

두었으나, 이를“「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3에서 정한

별표8”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근거를 조례에 둠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 정일·정시배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습니다.

○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 따라 “조례로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라는 지침에 근거하여

안 제7조제1항에 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였음.

○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쓰레기배출 일시·시간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자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