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12. 3

보  고  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1인 가구의 증가로 소량(1ℓ)의 종량제 봉투

제작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     기물 수집·운반 체계 통일을 위한 계량시스템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안 제9조 )

- “전용수거용기”→ “계량시스템이나 전용수거용기”로 개정

○ 음식물류 페기물 종량제봉투 규격 중 1ℓ 봉투 신설(별표 1, 3)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비고
판매가격	30	50	80	110	200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4)

대 상 (구조례 별표4)	변경 전				변경 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부과항목 1. 가.	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부과항목 1. 나.	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부과항목 2. 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부과항목 2. 나.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부과항목 2. 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부과항목 2. 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43호          (2013. 5. 28)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통일을 위한 계량시스템        근거를 마련하고,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의 종량제봉투(1ℓ)를        신규 제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시책과 시대흐름에

적극 대처하여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고자 함.

○ 법 제14조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법 제15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은 관할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 수거체계에 통일을 기하고자 안 제9조제6항에

“계량시스템이나 전용수거용기”로 종류를 추가하고,

○ “별표 1, 3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규격 중 1ℓ봉투        (판매가격 30원)을 신규 제작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고,

○ 봉투 판매가격 산정은 타자치구(최고 80원~최저 30원) 가격         참고와 우리 구 음식물 봉투가격을 감안하여 3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별표4”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