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12. 4	보 고 자	송 재 근
3.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된 내용을 보완·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 확대 개정(안 제1조의3)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 「주차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기준 변경 (안 제1조의4) - 주차장확보율 : 70% 이하 → 70% 미만 ○ 가산금 부과 대상 확대 (안 제2조) -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안 제19조의 2) -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 으로 변경 ○ 융자 및 보조의 대상 구체화(안 제21조 제1항) -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외 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대상을 구체화 ○ 주차요금 부과단위 변경 (별표 1) - 부과단위 : 10분 단위 → 5분 단위 - 부과단위 조정으로 급지별 금액 1/2 로 조정 ○ 나눔카(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50%) 규정 신설(별표 1, 비고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582호 (2013.10. 4)개정에 따라, ○ 먼저,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3, 주차장 실태조사 대상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가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주차장법」제2조제5호를 적용하여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여 주차 수요대상을 확대하였고, ○ 안 제2조 제2항에서 가산금 부과대상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대상”을 가산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 안 제21조제1항(융자 및 보조의 대상)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한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자“ 는 주차장 특별 회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단위로 세분화하고, 급지별 금액도 부과단위에 맞게 조정하였음. ○ 또한, “별표1, 21”에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50%)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와 승용차 공동이용이 주민상호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감면 조정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되어 시행됨이 타당하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