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3. 12. 4

보  고  자

송 재 근

3.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별표 1〕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현 행>					<개정안>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 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 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 굴착폭	0.7m	0.8m	0.7m		최소 굴착폭	1.2m	1.2m	1.2m

○ 안 〔별표 2〕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신설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보도블록포장	보도블록표층 : 8cm 모 래 : 3cm 콘크리트기초 : 10cm 보 조 기 층 : 10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대신 붙임모르터(4cm)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층(아 스 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 재)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 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법률 제11690호(2013.3.23),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2014.1.5일자

개정 예정에 따라,

○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제1항을 보면,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2호의 “최소 굴착면적, 최소 굴착폭의 차도 및        보도 부분의 면적과 폭을 상향조정하여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하였고,(별표 1 자료 참조)

○ 안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종별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란을 추가하여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파손한 경우 등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였음.(별표2 자료 참조)

○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시행일을 2014년 1월 5일자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