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3 예산과목				2013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특 별 교부세	특 별 교부금	시 비 보조비	구 비
합 계					8,177,246	1,650,000	300,000	1,000,000	300,000	50,000
소 계					6,827,246	300,000	300,000	-	-	-
여 성 보육과	보육 및 여성 복지 증진	보육시설기능보강	구립어린이집신축	시설비 (401-01)	6,827,246	300,000	300,000	-	-	-
소 계					1,000,000	1,000,000	-	1,000,000	-	-
문 화 체육과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환경개선	시설비 (401-01)	1,000,000	1,000,000	-	1,000,000	-	-
소 계					350,000	350,000	-	-	300,000	50,000
청 소 행정과	청소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300,000	300,000	-	-	300,000	-
	청소 관리	청소차량관리	청소차량구매및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50,000	50,000	-	-	-	50,000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여성보육과	구림어린이집 신축 건립비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제반 비용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문화체육과	구민문화체육센터환경개선사업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보강에 따른 제반비용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3.12.17일 추가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
청소행정과	시흥4동 생활 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	거점수거로 전환하는 생횔 폐기물 정거장 시범사업 제반비용	서울시보조금이 2013.11.27일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조달 계약불가 및 사업준비 기간 부족으로 이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2.5톤) 구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2.5톤덤프) 구매 비용	독점생산업체(현대자동차)와 조달청간 계약지연으로 연도 내 발주 불가

3. 검토의견

○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16억 5,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신축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3억원으로,

안행부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0억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17일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정거장시범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1월27일 교부되어 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 그리고 대형폐기물수거차량(2.5톤 덤프)구매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으로, 2013년 청소 차량구매계획에 의거 1/4분기에 조달구매 발주 하였으나, 구매 대상차량의 독점 재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 변경으로  차량이 단종 됨에 따라 구매가 불가하였음, 따라서 하반기 재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제조회사의 여러 가지 사유(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생산 및 납품이 지연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3 예산과목				2013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특 별 교부세	특 별 교부금	시비
합 계					899.570	200,000	-	200,000	- -
공 원 녹지과	공원녹지관리	공원조성관리	생활권공원정비	시설비 (401-01)	899,570	200,000	-	200,000	- -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에 따른 제반 비용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3. 검토의견

○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억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3.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3 예산과목				2013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특 별 교부세	특 별 교부금	시비
합 계					2,100,000	2,100,000	-	2,310,000	- -
소 계					1,000,000	1,000,000	-	1,000,000	- -
도로과	도로개설및도로 환경개선	도로유지관리	관내도로보수	시설비 (401-01)	1,000,000	1,000,000	-	1,000,000	- -
소 계					1,100,000	1,100,000	-	1,100,000	- -
안 전 치수과	치수 및 하수관리	하수관리	하수시설물유지 관리	시설비 (401-01)	900,000	900,000	-	900,000	- -
	하천관리	안양천관리	안양천편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01-01)	200,000	200,000		200,000	- -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도로과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정비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제반비용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안전치수과	독산1006번지 등 하수관로 개량(D=450~700㎜, L=1,570m)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따른 제반비용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안양천 노후 화장실 교체	안양천 노후 화장실 (5개소)교체에 따른 제반비용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3. 검토의견

○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21억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과 소관 주택가 뒷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정비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0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독산동1006번지 등 하수관로 개량시설비 9억원, 안양천 노후 화장실 교체 시설비 2억원 등 총 21억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말에 추가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2.3.9,  법률제10991호,  2011.8.4일부개정)

▣ 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