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3. 1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재산세 관련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따른 법령 인용 조항 변경 등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3. 7. 26 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에 의한 인용 조항 변경과 2014. 1. 1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구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변경하는 것이고, ○ 안 제4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100분의 25로 축소 변경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재산세 관련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인 법령 인용사항 및 재산세 감면율 축소분 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히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50%→ 25%)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산업 활성화로 감면 목적 달성을 감안한 것이고, 우리구 경우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년간 3천만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율 축소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 하는 것은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2013.1.14, 타법개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1>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      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      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관광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         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         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      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7호, 2014.1.1, 일부개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     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     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     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     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개업·휴업·     폐업·변경 신고 또는 양수·상속·합병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신청 및 제6항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