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3. 1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등록면허세 관련 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 ⋅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4. 1. 1 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 등록분 및 면허분 세율 인상을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 세수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5조(세율)은 지방세법 제 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을 50%〜 100% 인상하였음 ○ 안 제7조(세율) 표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제1종〜제5종 모두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 제1종은 45,000원에서 67,500원으로, 제2종은 36,000원에서 54,000원으로, 제3종은 27,000원에서 40,500으로, 제4종은 18,000원에서 27,000원으로, 제5종은 12,000원에서 18,000원 으로 전종 50% 인상 하였음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등록면허세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정액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 에 반영 시 구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 특히 금번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인상은 물가 상승율 등 현실을 감안 하였고 20년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안이며, 조례개정시 2014년 등록면허세의 경우 6억 9천만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2018년 까지는 약 36억7천만원의 세입 증가 가 예상됨 ○ 따라서 현실에 맞는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일부를 개정 하는 것은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2014.1.1, 일부개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

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      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      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      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

등록기 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 ⑤ <생 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