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1473		발의년월일 :	2014년 4월 일
			발 의 자 :	우성진 의원 외 8명

1. 주  문

○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연구결과 확인되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보건권을 근거로 정부와 건강관리공단에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금천구의회는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금연사업과 흡연피해 구제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결과 확인되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 흡연자도 일정 비용을 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흡연폐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금천구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을 근거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흡연 관련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 금천구의회는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금연사업과 흡연피해구제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이송처 : 서울시, 정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 붙 임  :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지난 해 8월 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의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분석’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 71.7%, 식도암 63.9%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흡연과 관련하여 2011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진료비가 무려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달러(약 220조원)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에서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할 의무가 있고 국민건강이 훼손당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관리 책임자로서 지난 4월 14일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흡연은 국민건강을 매우 위협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을 천명하며 우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부문의 재정절감을 위하여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금천구는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금천구의회는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금연사업과 흡연피해구제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14. 4.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