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4. 2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G - 밸리 내 기업인들의 회의 · 정보교환 · 바이어 상담 등 기업인 만남의 공간 조성에 따르는 운영 근거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기업인들의 회의 · 교육 · 정보교환 · 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기업시민청 조성 · 운영 근거 마련과 G - 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활성화 등 이용 편의를 제공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조(목적)은 기업시민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이며 ○ 안 제2조(업무 및 기능)은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교육 · 문화 · 홍보 공간 활용이며 ○ 안 제3조(운영원칙)은 설치목적에 맞는 운영과 사용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이며 ○ 안 제4조, 제5조(사용료 관련규정)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이고 ○ 안 제6조, 제7조(시설사용자의 책임)은 시설사용의 관리의무 및 시설 훼손 시 배상책임 이며 ○ 안 제8조〜제10조는 운영의 위탁 및 수탁 등 이며 ○ 안 제11조, 제12조는 재정 보고 및 지도 · 감독 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제정은 가산 2단지 하이힐 아울렛 6층 약 166평에 비즈니스실, 대회의실, 카페 등 입주 기업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1만2천여 기업체와 16만여명의 근로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비용추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G - 밸리 내 교육 · 정보 교환 · 바이어 상담 등 영세 기업 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천구 기업 시민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이처럼 대다수 영세 업체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금번『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은 적정 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