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4. 2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 직원 복지증진 도모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4. 1. 1 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장기 재직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조건 구체화 등으로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의 조건을 구체화 한 것으로 - 자녀 1명에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으로 - 셋째부터 휴직 1년을 넘는 경우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안 제21조(공가)는 공가가 가능 한 경우 2개항을 추가한 것으로 - 안 제21조 9항은『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안 제21조 10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임 ○ 안 제22조(특별휴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구청장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의 특별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 한 것으로 장기근무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신설 및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기간 을 재직기간에 산입 함으로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는 25개구가 공통으로 실시 할 예정으로 전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새롭고 힘차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 조직 현실에 맞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