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보고일시	2014. 4. 2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협의회 기능 구체화 및 구성위원 변경 등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 조항 일부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에 따른 띄어 쓰기 등을 개정한 것으로, 방위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3조(기능)은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 한 것으로 통합방위 작전 훈련대책을 차량 및 시설 지원 대책, 주민홍보 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으로 구체화 하고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지원 대책을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유지 사항,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 유대강화 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 안 제4조(구성)은 협의회 구성요건 변경으로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자로 변경 되고 KT 수도권 서부고객본부 금천관할 지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변경 되었으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규정을 신설 하였음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협의회 기능의 구체화 및 당연직 구성 요건 변경 등으로 ○ 금천구 방위협의회의는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위원 25명 총 40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방위협의회 기능을 구체화 함으로써 취약지역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 하고, 민 · 관 · 군 간 긴밀한 유대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금번 『금천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 개정은 적정 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통합방위법

[시행 2013.6.23] [법률 제11635호, 2013.3.22, 일부개정]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3.8.20] [법률 제24690호, 2013.8.20, 일부개정]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