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보고일시	2014. 4. 2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청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인 대회의실, 대강당 등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별표 3(편익시설 사용료 증감현황)으로 썬큰광장,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대강당, 구내식당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며 ○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로 음향, 조명, 피아노, 빔프로젝트 각 시설별 1회 사용료는 만원을 적용하고 ○ 구내식당 부가사용료 신설로 구내식당 위생 안전을 위하여 1회당 부가사용료 10만원을 추가 징수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그간 종합청사 대관건수 및 사용료 수입은 2011년 67회 660만원 2012년 89회 890만원 2013년 68회 570만원으로 연 평균 74회 700만원 이며, 금번 사용료 인상으로 년간 1,000만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 특히 300명 이상 수용 공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는 우리구 외 3개구(관악, 마포, 서대문)로 사용료면에서 우리구가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서울시 공공시설 사용료 기준을 참고하여 82㎡당 만원을 인상 하였음 ○ 청사의 전면적 개방은 주민편익과 사용료 수입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주말 또는 공휴일 대여 경우 행사 후 청소 · 화재 · 층별 사무실 보안 문제, 광장 사용 시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입실 학생 공부 방해 등 청사 관리면에도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며, ○ 이처럼 관리상 일부 어려운 면을 잘 대처하여 구민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 편익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 하는 것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4.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사용 · 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2조(사용 · 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      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

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 2013.6.21. >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     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 2013.6.21. >

[전문개정 2009.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