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
2. 보고일시	2014. 4. 2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시흥동 113-176 외 1필지 1,413㎡의 구 소유 토지에 대한 매각 처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안건은 구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구 소유지 2필지 1,413㎡를 사업시행자인 ㈜ 제이피 홀딩스에 매각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사업 개요는 시흥동 113-176의 399㎡, 시흥동 113-177의 1,014㎡ 총 2필지 대지 1,413㎡를 감정평가액 이상인 44억5천만원에 수의계약 방법 으로 사업시행자 ㈜ 제이피홀딩스에 매각 예정임 ○ 추진 일정은 2014. 2월 26일 ㈜ 제이피홀딩스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제출 2014. 3월 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014. 3월 26일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금번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경우 곧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예정임 5.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 본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구 군부대 특별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주체인 ㈜ 제이피 홀딩스가 매입하여 도로를 설치 할 예정이며 ○ 토지 428평 매각비용은 평당 1,039만원에 44억 5천만원으로 적정한 가격이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금번 구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4.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

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 2010.6.28. , 2010.8.4. , 2012.4.10. , 2013.3.23. >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금천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2010. 9. 28 규칙 제391호,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각가격 사정 <개정 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