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
2. 보고일시	2014. 7. 2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를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안건은 지난 2014. 4. 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지방세인 구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감면대상은 가산동 거주 1명으로 지방세 감면액은 구세분 재산세 102,300원 임 ※ 세월호 관련 지방세 감면 서울시 총 대상 14명 2,630만원 (희생자 4, 배우자 및 부모 자녀 10) 5. 검토결과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여자 최◯◯의 배우자 (최◯◯)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최◯◯) 지방세 감면액은 508,830원으로 구세 102,300원, 시세 406,530원 으로 시세는 시의회에서 2014. 6. 30 의결 처리 완료하였고 서울시의 지방세 감면 유사 사례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시 사상자에 대하여 감면한 사실이 있으며(사망 501명) 특히 안산, 진도는 세월호 사고 관련 재난지역 선포구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 되고 최근 세월호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 금번『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 · 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