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9	제출일자 : 2014. 9.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반환 근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8조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7. 30. ～ 2014. 8. 19 (20일간)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실시 (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실시 (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월 사용료에 한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을 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일 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 하지 않은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월 사용료에 한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 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을 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일 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③·④와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금천구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담당관 김향미
연 락 처	2627 - 2853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07.11 조례 제437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08.09 조례 제 71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8.9>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8.9>

제4조 (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에 이를 고시한다.

제5조 (운영의 일반원칙) ①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개·휴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③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8.9>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9>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2.8.9>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  하지 않은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8.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8.9>

제9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9>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 (운영기준) ①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8.9>

제12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9>

②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2.8.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2.8.9>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8.9>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9>

⑥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8.9>

제14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8.9>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9>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②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원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정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제18조 (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8.9>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8.9>

1. 수탁자가 제17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20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437호, 2005.0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탁운영 약정사항 및 시설의 명칭, 위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칙(제474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3.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14호, 20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