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9. 2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금천구 자원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의 공공 자원을 극대화하고, 법적 ․ 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 단체․ 기업․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조, 제2조(목적 및 정의)은 공유의 목적과 『공유』『공유 단체』『공유기업』『사회문제』에 대한 용어 정의 이며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은 금천구 내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 지원이며 ○ 안 제4조(공유 촉진정책)은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 단체 및 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등 이며 ○ 안 제5조(보조금 등 지원)은 공유단체 ․기업에 대하여 금천구 공유촉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안 제6조,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은 공유 촉진 지원을 위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 으로 15명 이내의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보건소장과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기능은 공유 단체 기업 지원 사항 및 공유 촉진 정책 수립평가 사항 등을 심의 자문 하며 ○ 안 제8조, 제9조(회의 및 수당 등)회의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소집 하며, 수당 등은 회의 출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 제1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 5.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제정은 복지, 환경 등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한계가 있어 공공부문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금천구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 현재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관련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본 조례 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유 조례 제정 완료 4개구 (동대문, 성북, 구로, 영등포) 입법예고 8개구로 서울시 25개구 중 12개구가 시행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 특히 금천구 공유단체․기업 ․기관 간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간․물건․재능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청년실업․ 고령화․과잉소비․교통체증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금천구 관내 11개 공유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구 독산 파출소 공간 주민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4월 1,500만원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음 ○ 이처럼 금천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 되는 금번『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은 적정 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