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  9.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 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비 고
계		16,705	16,705	16,705
기 획 홍보과	송무 행정지원 (배상금 등)	16,705	16,705	16,705	- 지출일자: 2013.11. 21

나.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삼성산공원 고목정리 작업 도중 낙상사고 한 공공근로자(이봉구)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 결정액 1,670만5천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과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1,670만5천원을 2013. 11. 21 지출한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기획홍보과의 송무행정 지원에 따른 부족예산 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