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  9.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감사담당관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516,961	97,800,572	97,794,878	490,600	11,231,483	10.2
감사담당관	162,133	120,554	120,554	․	41,579	25.6
마을담당관	873,700	793,194	791,671		82,029	9.4
기획경제국	15,245,185	11,831,974	11,831,974	490,600	2,922,611	19.1
행정지원국	85,471,531	77,794,245	77,792,405		7,679,126	8.9
보 건 소	7,764,412	7,260,605	7,258,274		506,138	6.5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62,133	120,554	120,554	․	41,579	25.6

○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열린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213만 3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2,055만 4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4,157만 9천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00	300
감 사 담당관	청렴도향상추진 (사무관리비)	300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관련 작은음악회 개최
	청렴도향상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00

○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건 300만원

-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작은 음악회 개최를 위해    1건 300만원을 전용 사용 하였음.

라. 불용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2013년	162,133	41,579	25.6	16,241	12,828	12,510	․
2012년	186,444	35,630	19.1	3,912	10,018	21,700	․

○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157만원

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25.6%로 전년대비 6.5% 증가됨

○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 투명 감사행정 실현 사무관리비․시책추진비 602만원

-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020만원

□ 예산절감 내역은

- 청렴도 향상 사무괸리․업무추진비  98만원

- 기본경비 198만원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251만원이며 불용내역은

-  주민참여 감사활성화 사무관리․시책추진비 106만원

-  기본경비 854만원 등임

3.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