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  9.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실 수 납 액
				금 액	%
계	319,082,728	334,679,900	18,567,506	316,112,394	99.1
지방세수입	59,950,581	58,701,883	815,204	57,886,679	96.6
세외수입	62,817,311	79,562,575	17,752,302	61,810,273	98.4
지방교부세	4,914,747	5,321,859	․	5,321,859	108.3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61,388,395	62,023,205	․	62,023,205	101
보 조 금	130,011,694	129,070,378	․	129,070,378	99.3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3,190억 8,272만 8천원

□ 징수결정액은 3,346억 7,990만원

□ 실 수납액은   3,161억 1,239만 4천원

□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1%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 지방세 결산액 578억 8,667만 9천원

□ 세외수입 결산액 618억 1,027만 3천원

□ 세입결산총액 3,161 억 1,239만 4천원

□ 세입결산총액 대비 38.4%(′12년 42.8%) 전년대비 구 재정 자립도 4.4% 하락

※ 재정 자립도 : 자체 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49억 1,474만 7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3억 8,839만 5천원

□ 보조금 1,300억 1,169만 4천원

○ 미수납액은 185억 6,750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346억 7,990만원   대비 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 1.3%이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22.3%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

3.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516,961	97,800,572	97,794,878	490,600	11,231,483	10.2
감사담당관	162,133	120,554	120,554	․	41,579	25.6
마을담당관	873,700	793,194	791,671		82,029	9.4
기획경제국	15,245,185	11,831,974	11,831,974	490,600	2,922,611	19.1
행정지원국	85,471,531	77,794,245	77,792,405		7,679,126	8.9
보 건 소	7,764,412	7,260,605	7,258,274		506,138	6.5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245,185	11,831,974	11,831,974	490,600	2,922,611	19.1
기획홍보과	7,545,106	4,973,856	4,973,856	․	2,571,250	34
지역경제과	2,835,589	2,157,414	2,157,414	490,600	187,575	6.6
일자리정책과	3,911,439	3,795,208	3,795,208		116,231	3
세 무 1 과	490,608	465,143	465,143	․	25,465	5.2
세 무 2 과	462,443	440,353	440,353	․	22,090	4.8

○ 2013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4,518만 5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은 118억 3,197만 4천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9,060만원

□ 집행잔액은 29억 2,261만 1천원임

□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80.9% (2012년 81.1%, 2011년 80.5%)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695,800	169,828	490,600
명시 이월	소 계		695,800	169,828	490,600
	지 역 경제과	지 역 상 권 육 성 (시 설 비)	295,800	150,328	110,600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회계년도내 예산집행 불가)
		G–밸리 패션센터조성 (시 설 비)	350,000	19,500	330,000	관계기관 협의필요 및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G–밸리 패션센터조성 (시 설 부 대 비)	10,000	0	10,000
		G–밸리 패션센터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0	40,000

○ 2013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지역경제과 2건

- 지역상권육성 시설비 1억 1,060만원은 대명시장 시설보강 회계연도내 예산집행 불가로 G-밸리 패션센터조성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3억 8,000만원은 건물주 ․ 하이힐(현대아울렛) 관계기관 협의와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었음.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5,000	45,000
기 획 홍보과	기관공통운영비지원 (사무관리비)	15,000		시설관리공단조직 진단
	시설관리공단관리 (연구용역비)		15,000
지 역 경제과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민 간 위 탁 금)	30,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사 무 관 리 비)		8,000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공 공 운 영 비)		5,000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행 사 운 영 비)		5,000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자산물품취득비)		12,000

○ 201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6건 4,500만원

□ 기획홍보과 소관 : 2013. 11월 시설공단 조직진단을 위하여

1건 1,500만원 전용하였고,

□ 지역경제과 소관 : 2013. 3월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민간위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되어 직영 운영을 위하여 구로공단 역사    기념관 건립 사업관리비의 4건 3천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5,245,185	2,922,611	19.1	30,166	49,743	378,664	138,778	2,325,260
기획홍보과	7,545,106	2,571,240	3.4		21,699	224,291	․	2,325,260
지역경제과	2,835,589	187,575	6.6	30,166	10,916	79,314	67,179	․
일 자 리 정 책 과	3,911,439	116,231	3		4,793	39,839	71,599	․
세 무 1 과	490,608	25,465	5.2	․	8,999	16,465	․	․
세 무 2 과	462,443	22,090	4.8	․	3,336	18,754	․	․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

□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7.2% (예산현액 대비)

□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 19.1% (예비비 포함 : 23억 2,526만원)

□ 순수 불용율  3.9% (예비비 제외)

□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3%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 지역경제과 소관 총 3,016만원으로 지상권 육성 시설비 2,279만원, 대외교류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737만원 이며,

□ 예산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4,974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홍보과 소관 총 2,169만원으로, 언론매체 관리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750만원, 기관공통운영 지원 일반운영 자산취득비 750만원

-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91만 6천원으로,  해외우호도시교류 국외여비 및 시책추진비 340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35만원, 동물등록제 시행 사무관리비 290만원이며,

-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절감액은 479만원으로,  사회적 경제육성 일반운영비 180만원, 취업박람회개최 일반운영비 111만원,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129만원이며,

-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899만원으로

지방세과징 일반운영비 301만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포상금 120만원,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22만원

-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333만원으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57만원이며,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7,866만 4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2억 2,429만원으로 시설공단운영 전출    금 1억 9,073만원,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919만원, 예산편성운영      일반 운영비 848만원 등이고,

- 지역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7,931만원으로 구로공단 역사 기념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662만원, 동물등록제시행 민간위탁 및 사무관리비   1,110만원, 전통시장지원 공공운영비 266만원 이며

-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3,983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 1,327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민간이전 838 만원 등 임.

- 세무1과 소관은 여비 등 기본경비 313만원,

지방세과징 일반운영비 833만원, 세외수입 과징 일반운영비 399만원 등 총 1,646만원 임

-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1,875만원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46만원, 기본경비인 여비, 일반운영비 392만원 등 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억 3,877만 8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4. 순세계잉여금 결산

○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3년 결 산 액	2014년 예산편성액	추경재원조정액(감편성)
합 계	20,407,690	12,718,169	7,689,521
일반회계	15,515,288	9,173,345	6,341,943
특별회계	4,892,402	3,544,824	1,347,578

○ 201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04억769만원으로

일반회계 155억1,528만원, 특별회계 48억9,240만원이며,

-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55억중 91억원을 2014년 예산에 기편성하          여 추경재원은 63억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본예산          미반영분 사업(환경미화원 퇴직금, 폐기물 위탁처리비), 공공 안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우선 배정 함

최근 국가 시책사업인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49%가 복지분야 예산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각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준수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          됨.

5.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265,753	314,765	4,156,926	3,842,161	2,580,51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265,753	314,765	4,156,926	3,842,161	2,580,518

○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41억 5,692만원이고,

□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8억 4,216만원으로,

□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51만 8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3 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액 41억 1,056만원,

이자수입액 4,636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4,216만원으로 민간융자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6. 채권 및 채무관리

○ 채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환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6,520,028	7,908,964	8,517,468	15,911,524
일반회계	6,312,410	20,000	10,484	6,321,926
특별회계	515,965	29,965	84,931	461,000
기 금	9,691,652	7,858,998	8,422,053	9,128,598

○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2012연도 말 현재액은     165억 2,002만 8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9억 896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85억 1,746만 8천원으로,

□ 2013연도 말 현재액은     159억 1,152만 4천원임.

○ 우리구 2013연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1,162,794,449	34,391,357	1,427,464	1,195,758,342
행정재산	1,138,340,009	34,389,525	149,907	1,172,579,628
일반재산	24,454,439	1,832	1,277,557	23,178,714

○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957억 5,834만 2천원으로

- 토지  89만 1,185 ㎡   5,731억 7,786만원

- 건물  12만 1,639 ㎡   1,988억 4,533만원

- 기타  12만 636건     4,237억 3,504만 8천원임.

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2.12.31 보유 현황	2013년도 물품 증 ․ 감 현황				2013.12.31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증 ․ 감
		구 매 관리전환	매 각 폐 기	양 여 기 타
수 량	958	217	16	5	196	1,154
금 액	7,035,487	1,280,163	38,291	157,204	1,084,668	8,120,156

○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54개 81억 2,015만 6천원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3. 2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