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  9.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9,516,961	97,800,572	97,794,878	490,600	11,231,483	10.2
감사담당관	162,133	120,554	120,554	․	41,579	25.6
마을담당관	873,700	793,194	791,671		82,029	9.4
기획경제국	15,245,185	11,831,974	11,831,974	490,600	2,922,611	19.1
행정지원국	85,471,531	77,794,245	77,792,405		7,679,126	8.9
보 건 소	7,764,412	7,260,605	7,258,274		506,138	6.5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85,471,531	77,794,245	77,792,405		7,679,126	8.9
행정지원과	77,946,502	70,980,686	70,978,846		6,967,656	8.9
자치행정과	5,318,455	4,780,807	4,780,807	-	537,648	10.1
재 무 과	1,207,857	1,140,842	1,140,842		67,015	5.5
민원여권과	766,012	680,180	680,180		85,832	11.2
부 동 산 정 보 과	232,705	211,730	211,730		20,975	9

○ 201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854억 7,153만 1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26.8%)

- 지출원인 행위액은 777억 9,424만 5천원

- 지출액은 777억 9,240만 5천원

- 집행 잔액은 76억 7,912만 6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6,320	16,320
행 정 지원과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15,000		정보통신 공공요금 부족분 확보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15,000
부동산 정보과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1,320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연수교육 부족분 확보
	부동산거래관리 (사무관리비)		1,320

○ 201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2건 1,632만원

-  행정지원과 소관 정보통신 공공요금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1건       1,500만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연수교육 부족분 확보 비용

132만원을 전용 사용 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예산의 이체 : 없음

바. 불용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5,474,540	7,679,121	8.9	-	577,223	7,092,862	9,036
행정지원과	77,946,502	6,976,656	8.9	-	168,886	6,796,935	1,835
자치행정과	5,318,455	537,648	10.1	-	366,435	165,167	6,046
재 무 과	1,207,857	67,015	5.5	-	7,999	57,859	1,157
민원여권과	766,012	85,832	11.2	-	26,305	59,526	-
부 동 산 정 보 과	232,705	20,975	9	-	7,599	13,376	-

○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불용율 7.2%

-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76억 7,912만원이며 국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8.9%

-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7.2%에 비하여 1.7%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7.3%에비해서는 0.1%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거의 없으며,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재무과의 경우 불용율은 5.5%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11.2%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행정관리국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없으며

- 예산절감 잔액은 총 5억 7,722만 3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1억 6,888만 5천원으로 직원맞춤형복지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3,942만원, U 통합 운영센터 운영관리비 3,660만원           청사관리 시설비 976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포상금 750만원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971만원 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3,000만원, 자치            회관 프로그램운영 일반보상금 1,848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민간          이전비 1,627만원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324만원

- 재무과 소관은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1,173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32만원 이며,

- 민원여권과는 총 2,630만원으로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             시설부대비 자산 취득비 1,628만원,  민원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213           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81만원임

- 부동산정보과는 새 주소 부여 사업 사무관리비 136만원, 개별                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 156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11만원          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70억 9,286만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7억 9,693만원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64억 9천만원, 맞춤형 복지 및 직원 보육료 지원                 일반운영비 등 3,030만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500만원,  CCTV 시스템 운영 시설부대비  3,300만원, 관용차량              운영 일반운영비 1,720만원 등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6,5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2,350만원, 통․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1,500         만원, 자치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1,228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776만원

-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비 5,28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2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84만원 이며,

-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5,952만원으로, 민원행정지원                일반운영비 1,511만원,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시설부대비           1,660만원,  기본경비 1,664만원  등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국내여비             1,125만원 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903만 6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               하게 됨.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