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4.  9.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310,532,811	295,611,823	9,412,972	286,198,851	14,920,988	5.05％
일 반 회 계		296,349,575	283,028,479	9,402,972	273,605,507	13,341,096	4.71％
특 별 회 계		14,183,236	12,603,344	10,000	12,593,344	1,579,892	12.54％
	의료급여기금	534,876	389,917	-	389,917	144,959	37.18％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91,945	501,200	-	501,200	190,745	38.06％
	주 차 장	12,956,415	11,712,227	10,000	11,702,227	1,244,188	10.62％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지 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총 계	14,920,988	744,109	6,172	-	1,863,010	7,630,945	4,676,752
일반회계	13,341,096	744,109	6,172	-	1,863,010	6,341,943	4,385,862
특별회계	1,579,892	-	-	-	-	1,289,002	290,890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296,349,575	283,008,479	1,334,096	4.71
지 방 세 수 입		56,644,289	55,920,180	724,109	1.29
	지방세	56,644,289	55,920,180	724,109	1.29
세 외 수 입		27,034,947	27,014,947	20,000	0.07
	경상적세외수입	16,517,545	16,517,545	0	0
	임시적세외수입	10,517,402	10,497,402	20,000	0.19
지 방 교 부 세		3,945,172	3,939,000	6,172	0.16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61,166,084	61,166,084	0	0
보 조 금		12,765,933	125,794,923	1,863,010	1.48
	국 고 보 조 금	72,575,209	71,534,606	1,040,603	1.45
	시․도비보조금등	55,082,724	54,260,317	822,407	1.52

○ 세입예산 편성현황(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10,901,565	108,577,840	2,323,725	2.14
감 사 담 당 관		143,521	147,511	△3,990	△2.70
마을공동체담당관		757,802	695,696	62,106	8.93
기 획 경 제 국		13,520,512	12,900,054	620,458	4.81
	기획홍보과	7,845,658	7,768,940	76,718	0.99
	지역경제과	1,500,467	1,336,279	164,188	12.29
	일자리정책과	3,228,112	2,873,463	354,649	12.34
	세무1과	489,799	464,896	24,903	5.36
	세무2과	456,476	456,476	0	0
행 정 지 원 국		89,246,551	88,528,726	717,825	0.81
	행정지원과	82,072,920	81,862,302	210,618	0.26
	자치행정과	6,159,547	5,666,832	292,715	8.69
	재무과	262,270	261,112	1,158	0.44
	민원여권과	553,446	540,112	13,334	2.47
	부동산정보과	198,368	198,368	0	0
보 건 소		7,233,179	6,305,853	927,326	14.71
	보건의료과	3,590,221	2,853,861	736,360	25.80
	건강증진과	3,237,651	3,043,938	193,713	6.36
	위생과	405,307	408,054	△2,747	△0.67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2013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82회 구의회 정례회에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며,

○ 주요 편성내용은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억 4,109만 6천원 증가, 특별회계 15억 7,989만 2천원 증가하여 총 규모 149억 2,09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자체재원은 7억 4,410만 9천원 증편성, 지방교부세 617만 2천원, 보조금 18억 6,301만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이 107억 2,780만 5천원임.

특히 금년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세율인상으로 7억원의 세수가 증가  되었으며, 향후 국․시비 최대 확보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구됨.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33억 4,109만 6천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2,963억 4,95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1%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334만 4천원 대비 12.54% 증가한 141억 8,323만 6천원의 규모임.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23억 2,372만 5천원 증액된 1,109억 156만 5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105억 3,281만천원의 35.7%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 내용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4,751만 천원에서 399만원을 감액하여 1억 4,352만 천원이며,

○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당초 6억 9,569만 6천원에서 보조금 반환액 6,2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7억 5,780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 증가됨.

○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29억 5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6억 2,045만 8천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35억

2,05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8%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963억 4,957만 5천원의 4.5%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77억 6,894만원에서 금회 7,671만 8천원 증액되어 총 78억 4,565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5% 증가 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6,500만원, 기본경비 1,170만원이며,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3억 3,627만 9천원에서 금회 1억 6,418만 8천원 증가되어 총 15억 46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2%  증가 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남문시장 시설보강 5천만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민간위탁비 4천만원, G밸리 정책홍보관 운영비이며,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28억 7,346만 3천원에서 금회 3억 5,464만 9천원 증액되어 총 32억 2,81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3%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등이며,

- 세무1과는 기정예산 4억 6,489만 6천원에서 금회 2,490만 3천원 증액하여 총 4억 8,979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3% 증가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5억 2,872만 6천원에서 금회

7억 1,782만 5천원 증액되어 총 892억 4,655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8% 증가 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963억 4,957만 5천원의 30.1%에 해당됨

부서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18억 6,230만 2천원에서 금회 2억 1,061만

8천원 증액되어 총 820억 7,29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3%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청사공공요금, 행정용 전산장비보급,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추진사업이며,

-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6억 6,683만 2천원에서 4억 9,271만 5천원 증액

되어 61억 5,954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8.7% 증가됨

주요사업은 민생치안분야 CCTV증설 및 주민센타 공공요금이며,

-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6,111만 2천원에서 115만 8천원 증액되어

2억 6,227만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0.4% 증가됨.

- 민원여권과는 금회 1,333만 4천원 증액하여 당초예산액의 2.5% 증가된

5억 5,344만 6천원이며, 증액 사업은 민원행정지원 우편요금이며,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585만 3천원에서 금회 9억

2,732만 6천원 증액되어 총 72억 3,317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4.7%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으로 국가결핵관리

사업, 치매치료지원 사업 등이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963억 4,957만 5천원의 2.4%에 해당됨

부서별 현황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8억 5,386만 천원에서 금회 7억 3,636만원

증액되어 총 35억 9,022만 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8% 증가되었고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30억 4,393만 8천원에서 금회 1억 9,371만 3천원

증액되어 총 32억 3,765만 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3% 증가됨

-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805만 4천원에서 금회 274만 7천원 감액되어

4억 530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6% 감소됨

○ 금회 편성하려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49억 2,098만 8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  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 하였고,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감사 담당관․위생과 처럼 감액부서도 있는 등 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2015년도 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 기획홍보과
1	포상금(인센티브 사업)	65,000
□ 지역경제과
1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40,000
2	남문시장 시설보강	50,000
□ 일자리정책과
1	공공근로사업추진	51,470
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18,949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과
1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208,000
2	지방행정(새올)데이터 개방 추진	12,344
□ 자치행정과
1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450,000
2	동주민센타 공공요금(10개동)	68,864
□ 민원여권과
1	민원행정지원 우편요금	13,334

【보건소 소관】 □ 보건의료과
1	국가 결핵관리 사업	7,976
2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9,431

□ 건강증진과

1	모자보건사업	45,878
2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9,122
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6,050
4	모성아동 건강사업	6,400

추가경정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