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9.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개선하기로 협의 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공공시설 사용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은 ○ 사용료의 반환 규정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청소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일할 계산 사용료를 반환하되, 사용시작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사용중 중단할 경우 미사용 일수만 반환하고, 같은 조 3항은 반환기일을 5일로 정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의 전면개정, 제3항 신설) □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 안인 ’금천구의 청소년독서실 이용 주민들의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시장의 경쟁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정하도록 요청하여 구민 편익을 위해 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함. 소비자이익 저해 :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 · 시설사용료 · 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이익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78(‘14.3.12)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협조 요청(’14년 상반기 내에 개선 완료 요청) ▹서울특별시 : 법무담당관-8080(‘14.4.9) 경쟁제한조례 개선 관련 업무설명회 및 연구용역보고(공정위와 지자체간 협의 완료한 규제개선 기한내 처리 요청)

☞【관 련 자 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11년 6월10일 공정위 보도자료

⟹‘09년 말부터‘11년 1/4분기까지 : 광역자치단체 법규 30건과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

□ 규제유형별 개선내용

가. 가격제한

○ 건축허가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 삭제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등 23건)

나. 진입제한

○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만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

○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허가권자(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등 211건)

다. 소비자이익 저해

○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 · 시설사용료 · 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이익 제고(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등 344건)

라. 차별적 규제

○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 우대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등 60건)

마. 기타 규제

○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사용자재의 선택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경기도 구리시 조례 등 40건)

유형별	규제내용	개선대상 (건)	개선실적 (건)	개선이행률 (%)
가격제한	사업자간 수수료 담합 조장의 소지 등 (건 축물 검사 등 대행수수료 협의 결정)	30	23	76.7
진입제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관리수탁자의 자격설정 미비)	107	67	62.6
	공영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219	144	65.8
사업활동 제한	수강료 반환규정 미비(소비자의 이익저해)	100	71	71.0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소비자의 이익저해)	228	140	61.4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 미비(소비자의 이익저해, 경쟁수단의 제한)	146	133	91.1
차별적 규제	(지역건설업) 관할지역 내 업체의 우대 (타지역업체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제고)	23	14	60.9
	(분뇨처리업) 관할지역 내 업체의 우대 (분뇨처리업 허가요건을 관할구역내 사무소로 제한)	28	23	82.1
	(견인대행업) 관할지역 내 업체의 우대 (견인대행업체 선정요건을 관할구역내 사무소로 제한)	24	23	95.8
	(학교급식) 관할지역내 업체의 우대 (납품업체 선정요건으로 관할지역 내 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	1	0	0.0
기타규제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 우선)	74	40	54.1
합계		980	678	69.2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현황◆<2011.3.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