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9.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융자금의 한도액 추가 규정 및 융자금의 대출 금리 인하 -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융자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본인부담한도 설정(안 제5조제1항) - 융자금 대출이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함 (안 제5조 제2항)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융자금”을 구에서 직접 운용하기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 10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 구청장은 융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출,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사실 통보(안 제7조) - 융자금의 상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즉시 일시 상환함(안 제8조) - 융자금의 이자는 대여된 날부터 매월 징수함(안 제10조) - 융자금 운용을 구청장이 직접 운용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 - 융자금 지원 받은 자가 타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융자금 반환(안 제16조) - 융자금 이자 체납시 독촉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안 제17조, 안 제18조)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기술, 띄어쓰기 및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 ~ 안 제14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였으나, 본 융자기금의 저조한 이용율은 이자율(3%)이 시중대출 금리(3.7%) 수준으로 이에 이자율을 인하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금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 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약칭을 두었으며, 안 제3조 제4항, 안 제5조 및 안 제11조는 제목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본 개정안 외의 본 조례 제3조 제2항을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가까이 하며, 융자대상이 사람인지 가구인지 혼란을 갖고 올 수 있어 이를 일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정(안)이 요구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① ( 생 략 ) ②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① ( 현행과 같음 ) ②저소득층생활안전자금(이하 . ... .. . ..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의 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이자율보다 저렴한 현행 3%에서 연 2%로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이용율을 높히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이자 감소액 대책이 필요하며

○ 안 제13조는 저소득 생활안전자금 중 ‘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융자금’을 구청장이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 8조, 안 제 10조, 안 제 16조는 이에 직접운용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한 안들입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후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존 주택을 구입·개보수하고 구는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자「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는 융자대상 가구로 “저소득 우선 홀몸어르신으로 65세 이상인 자”로,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16명중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541명(금천구 홀몸어르신 6,774명)에게 지원예정인 바, 이는 본 기금의 이용율 증가로 기금의 활성화 및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하지만 우선 본기금 년도별 융자금 현황을 보면 매년 이용율이 감소하여 ‘13년 이후로는 단 한건의 신청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 타자치단체들도 유사기금으로의 통합 내지 폐지【서울시의 11개구 폐지(별도 3개구는 폐지검토 중): 4개구 자활기금으로 통합, 1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 6개구 폐지】중입니다. 또한 현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2의 제2항은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우선 수익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본다면 본 조례의 통합·존속·폐지 여부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금의 개정안으로 금천구만의 특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에 혜택을 준다는 점과 아울러 주변환경들도 좋아질 것으로, 향후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재정비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년도별 융자 현황

구분 / 년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청	주민소득지원금	7	269,000	20	700,000	0	0	1	10,000
	생활안전자금	5	70,000	2	40,000	0	0	0	0
집행	주민소득지원금	4	109,000	10	280,000	0	0	1	10,000
	생활안전자금	2	30,000	0	0	0	0	0	0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운영여부(융자이율)	‘13년 실적		‘14년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금천구	3%	0	0	1	10,000
2	강동구	1%	66	752,100	11	153,000
3	강북구	2%(폐지검토중)	2	31,000	1	20,000
4	관악구	3%(의회폐지요구)	22	562,000	7	150,000
5	노원구	3%	11	126,000	10	144,000
6	도봉구	3%	10	160,000	4	44,500
7	동작구	2.5%	2	50,000	3	50,000
8	마포구	3%	2	40,000	3	40,000
9	서대문구	3% (기금통폐합검토중)	25	319,000	2	20,000
10	서초구	3%	0	0	0	0
11	양천구	2%	2	40,000	1	10,000
12	용산구	3%	4	125,000	1	10,000
13	은평구	3%	15	195,000	2	50,000
14	중구	3%	12	207,000	2	40,000
15	송파구	폐지(의원발의)
16	영등포구	2014. 4월 폐지
17	동대문구	2013. 7월 폐지
18	강남구	폐지
19	강서구	2003. 7월 폐지( 자활기금 전환)
20	광진구	2011. 1월 폐지(자활기금 전환)
21	구로구	2011. 8월 폐지
22	중랑구	2005. 5월 폐지(중소기업육성기금 전환)
23	성동구	2006. 폐지(자활기금 전환)
24	성북구	2008. 10월 폐지(자활기금 전환)
25	종로구	2008. 8월 폐지

기금명	관리부서	융자대상	융자목적	융자금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사업자금 학자금 전세 및 월세보증금 일부 등	3%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자활수행기관 수급자채용기업 수급자	- 자활사업 수행	1%
기타 기금	국토해양부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대출	2%
재단 기금	한국장학재단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융자	2.9%

유사기금

- 안 제5조 제1항은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90%만 융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도록 한 것은 월 관리비나 융자금 이자 등의 체납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융자금은 구청장이 주택 및 전세 융자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환시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나 타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시로 채권 확보하는 방안이며,

- 안 제 13조는 구청장이 무주택자 및 입주보증금의 융자금은 직접 운영하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14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는 동일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한 바, 제13조 제2항은 안 동조 제1항의 ‘특별회계 설치’규정과는 별도의 항으로 ‘삭제’하는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 안은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및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이 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들로 이자율 인하 등으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주거안정대책에 기여할 것이나, 향후 이자감소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상황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 개정안에 따라 본 기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 합목적성이나 효율화 등을 판단하여 본 조례의 개·폐 또는 통합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 특별회계의 설치 자료

「지방재정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8.4.][시행일 : 2015.1.1.]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전문개정 2011.8.4.][시행일 : 2014.11.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