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9. 24.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학교 중퇴자녀 대여금 상환 규정 신설(안 제9조 3항, 안 제10조 3호) ·학교 중퇴자녀 대여 일시불 상환 규정을 삭제하고 균등분할상환 신설 ·대여금 상환은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퇴자녀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1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과기간 이후에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이해관계자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삭제 및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3조의 3, 안 제3조 7호) ·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 과장은 삭제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 중퇴자녀 대여금 상환기간 개정규정 소급적용(안 부칙 제2조) ·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자녀에 대해서도 적용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금천구 환경미화원 대학 입학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같은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고,「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준용하여 학교 중퇴자에 대한 대여금도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 외에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개선 권고내용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문장 등을 정비를 위해 개정된 안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2, 안 제3조4, 안 제3조 5, 안 제3조 6,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사용,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조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안과 3항은 당연직위원으로 이해관계자인 ‘청소과장’을 제외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만 하고, 위촉직 위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명이내)”을 신설하고, “기금 운용 또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이해관계자일 경우나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가 당해 회의 참석시 해촉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기금운용관리기본법에 따른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위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정한 안이며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7)

○ 대여금 상환기간은 중퇴자도 중퇴 후 ‘일시불로 상환’ 규정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는 안과 (안 제9조)

○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시불 상환규정의 그대로 적용함.(안 제10조)

○ 부칙(학교 중퇴 후 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으로 ‘..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을 둠.(부칙 안 제2조)

□ 검토 결과

○ 조례 개정 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입학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사업을 종전의 조례에서는 대학졸업자녀에 대해서만 대여학자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여러 사유 등으로 대학중퇴 자녀가 있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일반 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상환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대학졸업자는 2년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대학중퇴자는 ‘201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퇴월부터 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상환’ 정하였으며

제76조(이자 및 상환)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201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 기준

구분		대학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졸 업		대학(4년제 이상)	졸업익원부터 2년	4년	매월원금균분상환
		전 문 대 학	졸업익월부터 2년	3년
중 퇴	4학기이상 대부자	학교 구분 없음	중퇴월익월부터 2년	3년
	3학기이상 대부자		중퇴월익월부터 2년	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제4조는 ‘환경미화원은....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 바, 공공성, 형평성, 공평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신앙,학력,신분,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은 상위법에 따르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며,

○ 부칙 (안) 제 2조의 시행일 소급 적용관련 해서는 행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히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보면 환경미화원에게 이익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제거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8630판결

대법원도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 외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절차법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기금의 존속기한)[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대여학자금 부담금)[전문개정 2012.3.2.]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전문개정 2012.10.22.]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평가대상 조문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기금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1명--- --7명 ② (현행과 같음) ③ ------------------------------- 담당과장으로 하며, ---- 3명 이내로 하고, ---------------------

□ 평가기준 : 평가기준 모형 체크리스트 중□이해충돌가능성□및□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 현황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을 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기금운용관련 심의의 신뢰성・중립성 저해 가능성 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과반수 이상(4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2인)에 해당하는 위원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및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의 신뢰성・중립성 저해 가능성 있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재량의 일탈 가능성 내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에‘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기속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판단 요건인‘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자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위촉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그럴 경우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위촉위원을‘3인 이내’로 규정하면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필수 인원에 대한 하한을 명확히 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기속규정(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을 일탈하여 재량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내포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상위법령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