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4.  9.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국·부서 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소 계			295,133	295,132	295,132
복지문화국	사회 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회복지보조)	45,000	45,000	45,000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구비부족분 확보
	여성 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 과 오 납 금 )	77,999	77,998	77,998	보육료 구비 부족분 기채금에 대한 이자 및 잔액 반납금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부족분 ( 민간 위탁금 )	172,134	172,134	172,134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부족분

나. 검토의견

○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 지출결정액은 4억 1,352만원이며

- 지출액은 4억 1,352만 2천원으로

▹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9,513만 2천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증가 및 급여인상액 4,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7,799만 8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1억 7,213만 4천원이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제43조는□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슴.

○ 하지만 2013년 상반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 구비 부족분, ‘13년 1월 음식물 폐기 위탁처리 계약시 부족분 지급은 ’13년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13년 7월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시 구 전체 부서가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바,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1.17.]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전문개정 2011.8.4.][시행일 : 2014.11.29.]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