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4.  9.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4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06,929,113	188,563,084	185,112,593	10,259,042	11,557,478	5.5
교 육 담 당 관	10,442,724	10,009,079	10,007,259	1,433	434,032	4.2
복 지 문 화 국	171,478,962	159,073,819	156,377,487	6,995,180	8,106,295	4.7
도 시 환 경 국	7,908,897	7,284,642	6,971,995	530,647	406,255	5.1
안 전 건 설 국	17,098,529	12,195,544	11,755,851	2,731,782	2,610,896	15.3

나.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교육담당관	10,442,724	10,009,079	10,007,259	1,433	434,032	4.2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 환경 등 질적 향상을 위한 혁신드림학교지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으랏차차대입승리 추진, 친환경급식지원,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금천청소년문화마을만들기 사업, 구립시흥정보도서관 개관 사업,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비, 평생교육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며,

-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 4,272만 4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190억 8,272만 8천원의 3.3%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0억 907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725만 9천원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403만 2천원 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10,442,724	434,032	4.2	0	28,036	303,736	102,260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전년도 6.9% 보다 2.7%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절감액은 2,803만 6천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절감하였음.

- 예산집행 잔액은 3억 373만 6천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비 1,850만 5천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41만 9천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3,242만 7천원, 평생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운영비 4,316만원, 전출금으로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운영비 6,469만 1천원,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비 1,347만 2천원, 금천가산정보도서관 운영비 1,735만 9천원 등 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25만 9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3,930	33,930
교 육 담당관	토요일에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사무관리비)	14,000	0	초등학교와 연계 ‘13년도 하반기 신규토요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토요일에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민간경상보조)	0	14,000
	토요일에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행사운영비)	17,000	0	초등학교와 연계 ‘13년도 하반기 신규토요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토요일에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민간경상보조)	0	17,000
	토요일에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민간경상보조)	2,000	0	초등학교와 연계 ‘13년도 하반기 신규토요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토요일에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민간경상보조)	0	2,000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민간위탁금)	930	0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행사운영비)	0	930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4건 3,393만원으로,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시주민참여사업으로 하반기 신규 토요프로그램의 개설되어 초등학교와 연계추진하기 위해 사업 변경 3,300만원,

진로체험센터운영비중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93만원을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황 및 여건의 변화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7,700	7,664	0	1,433	무인경비 용역기간 미도래
금천 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7,700	7,664		1,433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천 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의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 143만 3천원으로 무인경비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