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4.  9.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06,929,113	188,563,084	185,112,593	10,259,042	11,557,478	5.5
교 육 담 당 관	10,442,724	10,009,079	10,007,259	1,433	434,032	4.2
복 지 문 화 국	171,478,962	159,073,819	156,377,487	6,995,180	8,106,295	4.7
도 시 환 경 국	7,908,897	7,284,642	6,971,995	530,647	406,255	5.1
안 전 건 설 국	17,098,529	12,195,544	11,755,851	2,731,782	2,610,896	15.3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1,478,962	159,073,819	156,377,487	6,995,180	8,106,295	4.7
복지정책과	4,383,018	4,282,063	4,282,063	0	100,955	2.3
사회복지과	72,257,998	70,139,505	70,139,505	247,889	1,870,604	2.6
여성보육과	75,825,027	67,588,364	64,986,776	5,397,291	5,440,960	7.2
문화체육과	5,830,150	4,581,791	4,581,791	1,000,000	248,359	4.3
청소행정과	13,182,769	12,482,096	12,387,352	350,000	445,417	3.4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 서비스 사업들로서 독거 및 빈곤 노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까지 또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지원사업이며, 주민들과 누리는 문화공연 및 축제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비롯한 주민참여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임.

- 세출예산 현액은 1,714억 7,896만 2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190억 8,272만 8천원의 53.8%(전년도 50.7%)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 3,1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주민 복지 사업 확대로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가 예상됨.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590억 7,38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563억 7,748만 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518만원으로

명시이월 43억 9,359만 3천원이며, 사고이월 26억 158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0.5%(전년도 4.2%) 증가함.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71,478,962	8,106,295	4.7	18,155	1,487,943	3,007,126	3,593,071
복지정책과	4,383,018	100,955	2.3	0	2,761	48,190	50,004
사회복지과	72,257,998	1,870,604	2.6	0	67,864	580,101	1,222,639
여성보육과	75,825,027	5,440,960	7.2	0	1,136,637	1,985,332	2,318,991
문화체육과	5,830,150	248,359	4.3	0	100,028	147,332	999
청소행정과	13,182,769	445,417	3.4	18,155	180,653	246,171	438

○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5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7%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4%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7.3% 보다 2.6%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3%인 반면, 여성보육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전년도엔 경제불황으로 인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향후 불요 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815만 5천원으로

◦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3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자치단체등 이전비 556만 2천원, 국·시 보조금 반환금 779만 2천원 등이며,

- 예산절감액은 총 14억 8,794만 3천원으로 부서별로 주요내역으로는

◦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6,786만 4천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일반보상금 390만원, 장애인편익증진비 256만 3천원, 장애인 연금지급금  243만 1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여비 771만 4천원 등 임.

◦ 여성보육과는 총 11억 3,663만 7천원으로 어린이집 신설비 중 수영장 미설치분 11억, 다문화가족 저축대응 300만원, 출산장려 문화확산 2,435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330만원 등이며

◦ 문화체육과는 1억 2만 8천원으로 금천아트캠프운영시 인건비 702만원 및 일반운영비 410만 2천원, 민간이전비 1,3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이며,  생활 체육대회지원 및 운영비 일반보상금 200만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환경개선비 2,547만 2천원 등 임,

◦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8,065만 3천원으로 규격봉투제작 및 저소득 주민지원 일반운영비 2,381만 7천원과 일반보상금 383만 2천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이전비 1억 2,744만 1천원,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일반운영비 641만 9천원,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831만 9천원 등 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30억 712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4,819만원으로 복지사업전달체계 행사운영비 594만 1천원과 기타보상금 451만 6천원, 재해대책보상금 300만원 등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5억 8,010만 1천원으로 경로당운영지원 2,739만 6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2,214만 4천원, 노인교실지원 710만원, 금천복지타운 운영 일반운영비 1,086만원과 자산취득비 2,226만 9천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1,436만 3천원, 경로우대지원 일반보상금 1,143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이전 1,650만 4천원, 노인무료급식 4,583만 7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432만 8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관련 생계급여 4,338만 9천원, 주거급여 944만원, 교육급여 3,557만 2천원, 생활보장부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732만 9천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민간이전 1,04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81만 3천원, 자활장려금 1,809만 5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127만 5천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비 452만 3천원, 장애인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482만 8천원, 장애인 연금지급비 4,051만 9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4,199만 9천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배상금 1,861만 8천원, 금천종합복지타운시설물위탁관리비 1,021만 8천원 임.

◦ 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19억 8,533만 2천원으로 그중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 민간이전 보육지원비로 14억 4,128만 5천원과 보육시설의 어린이집들 환경개선비 7,204만원이며, 어린이집 확충비 2억 376만 1천원, 아동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비 2,000만원, 이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비 9,244만 2천원, 아이돌보미지원비 6,093만 9천원, 보조금 반환금 5,665만 5천원임

◦ 문화체육과 소관은 기본경비 중 여비 7,910만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운영비 5,621만 8천원, 금빛공원휘트니스센터운영비 1,403만 2천원, 금천문화원 운영 464만 4천원임

◦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2억 4,617만 1천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관련 규격봉투제작 및 저소득주민지원 일반운영비 1,044만 6천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50만 6천원, 쓰레기무단투기계도단속인건비 918만 3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이전비 5,066만 3천원, 청소과 무기예약직 인건비 1억 4,723만 8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35억 9,307만 1천원 임.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660	6,660
문 화 체육과	축구교실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500	지도 강사 강사료 부족분 확보
	축구교실운영 (행사운영비)	2,500
청 소 행정과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무관리비)	600	0	클린봉사단발대식 관련 식전 공연 사례비 확보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행사실비보상금)		600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무관리비)	350	0	생활폐기물 감량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 시상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행사실비보상금)		350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무관리비)	1,860		생활폐기물 감량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 시상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기타보상금)		1,860
	환경미화원후생복지(자산및물품취득비)	1,350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장비 유지비 확보 (도배벽지 교체)
	환경미화원후생복지(공공운영비)		1,350

○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축구교실운영 지도강사료 부족분 확보와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관련 시상금 등 총 5건 666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을 위해 위와같이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21,652,741	13,041,823	6,995,180
명시이월	소 계		9,321,260	4,914,666	4,393,593
	사회 복지과	다문화경로당 건립 (시 설 비)	190,000	0	177,000	동절기 공사관계로 사업비 이월
		다문화경로당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다문화경로당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439,110	60,889
	여성 보육과	구립어린이집신축 (시설비)	6,827,246	4,180,874	2,646,372	12월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로 회계연도내 집행 불가
		구립어린이집신축 (감리비)	42,282	0	42,282	공사기간 부족
		구립어린이집신축 (시설부대비)	16,067	9,017	7,050
		구립어린이집신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0	0	1,000,000	12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명시이월
	문 화 체육과
	청소 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산및물품취득비)	585,665	285,665	300,000	시비보조금 교부시기 지연으로 연도내 조달계약 및 정거장 거점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	독점생산업체(현대자동차)와 조달계청간 계약 지연으로 연도내 발주 불가
사고이월	소 계		12,331,481	8,127,157	2,601,587
	여 성 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4,626,424	3,104,702	1,981,650	공사 기간 부족
		어린이집 확충 (감리비)	89,670	65,443	51,670	상 동
		어린이집 확충 (시설부대비)	19,141	10,354	6,000	어린이집 건립지연으로 개원비용 이월
		어린이집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00	665,784	300,000	어린이집 건립지연으로 기자재 구입비 이월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6,827,246	4,180,874	162,267	공사기간 부족
		구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	50,000	구립전환 공사종료 년도폐쇄기일(2월말)후 기자재 구입시기 지연
		민간어린이집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	50,000	상동

○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43억 9,359만 3천원으로

▹ 사회복지과 소관 다문화 경로당 건립비 시설비 등 2억 4,788만 9천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 여성보육과 소관은 구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27억 9,570만 4천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 지급시기가 12월말 교부가 년도내 집행 불가 하였으며,

▹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과

▹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은   시비 교부금이 년도말에 지급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웠으며,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천만원은 독점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연도내 계약집행 불가로 각각 이월됨.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7건에 26억 158만 7천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19억 8,165만원, 감리비 5,167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억 6,226만 7천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구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5,000만원으로 회계연도 폐쇄월인 2월에 공사 종료로 각각 이월하게 됨.

5.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799,368	1,119,666	1,016,289	103,377	127.1	90.7
의료급여기금	398,008	556,870	453,493	103,377	113.9	81.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401,360	562,796	562,796	0	140.2	1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 5억 5,687만원, 실제  수납액은 4억 5,349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3.9%로서 전년도보다 8.4%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1.4%로서 전년도 대비 19.5% 증가 하였음.

-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5%로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37만 7천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미수납 관리가 필요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은 4억 136만원, 징수 결정액은 5억 6,279만 6천원, 실제수

납액은 5억 6,279만 6천원, 미 수납액은 없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40.2%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8% 대비 36.4%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로서 전년도 수납율 54.5%에 비해 45.5%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 징수결정액 5억 6,270만 6천원은  2012회계년도 징수결정액 13억 3,885만 2천원에 비해 7억 7,605만 7천원 감소는 본 기금의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금 운용 대책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99,368	309,385	309,385	0	489,982	41.8
의료급여기금	398,008	308,535	308,535	0	89,472	22.5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401,360	850	850	0	400,510	99.8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2억 3,232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703만 6천원, 의료급여 반환금 942만 1천원 등 총 3억 938만 5천원 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단지 일반운영비 85만원으로 본 특별회계 융자금 이용율이 전무하여, 이는 본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서 융자금 이자율이 3%대로 일반대출금리(3.6%정도임)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용율 증대 대책이 요구됨.

6. 기금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023,561	115,133	226,719	111,585	2,138,694
기초생활보장 기 금	560,003	82,276	82,276	0	642,279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325,077	12,657	12,657	0	337,734
노인복지기금	238,338	13,770	17,498	3,728	252,108
여성발전기금	386,658	51	17,702	17,651	386,70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5,832	▿2,473	50,589	53,062	163,359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47,653	8,852	45,996	37,144	356,505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2,356만 1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671만 9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158만 5천원으로

- 201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3,869만 4천원임

○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금 2,529만 6천원, 이자수입 2,251만 5천원, 기타수입 3,446만 4천원 등 총 6억 6,227만 9천원이며, 지출금은 없었던 것으로 이는 본 기금의 운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265만 7천원원이며 지출액은 없음.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49만 8천원과 기타수입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72만 8천원이며,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70만 1천원이며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 17,441만 1천원, 기본경비 21만원 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791만 7천원과 이자수입 267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 5,306만 2천원 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13만 2천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2,886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기본경비 3,714만 4천원 임.

○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융자금 이용율이 전혀없어, 이에 대한 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관련 상위법이 폐지와 사업성이 없어 2014년 4월 28일 폐지됨.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 247만 3천원 증가로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를 갖고 온 바, 향후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2012. 8.12]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활센터,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12 .2.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 2012. 8. 24] [법률 제11443호, 2012. 5. 231, 일부개정]

제18조 삭제 <2003.12.31.>

제19조 삭제 <2003.12.31.>

제20조 삭제 <2003.12.31.>

제21조 삭제 <2003.12.31.>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보건복지부장관은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231, 타법개정]

제8조 삭제 <2004.6.29.>

제9조 삭제 <2004.6.29.>

제10조 삭제 <2004.6.29.>

제11조 삭제 <2004.6.29.>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노인복지법」[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