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  9.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06,929,113	188,563,084	185,112,593	10,259,042	11,557,478	5.5
교 육 담 당 관	10,442,724	10,009,079	10,007,259	1,433	434,032	4.2
복 지 문 화 국	171,478,962	159,073,819	156,377,487	6,995,180	8,106,295	4.7
도 시 환 경 국	7,908,897	7,284,642	6,971,995	530,647	406,255	5.1
안 전 건 설 국	17,098,529	12,195,544	11,755,851	2,731,782	2,610,896	15.3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908,897	7,284,642	6,971,995	530,647	406,255	5.1
주 택 과	864,433	671,248	410,248	279,000	175,185	20.3
도시계획과	1,310,806	1,226,896	1,175,249	51,647	83,910	6.4
건 축 과	457,877	415,155	415,155	0	42,722	9.3
공원녹지과	2,795,907	3,555,000	3,555,000	200,000	40,907	1.1
환 경 과	1,479,874	1,416,343	1,416,343	0	63,531	4.3

○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창조·발전적 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ㆍ건축 및 도심 녹지공간 조성, 대기환경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889만 7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72억 8,464만 2천원, 지출액은 69억 7,199만 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64만 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25만 5천원 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908,897	406,255	5.1	0	29,311	148,538	228,406
주 택 과	864,433	175,185	20.3	0	10,220	27,565	137,399
도시계획과	1,310,806	83,910	6.4	0	6,588	27,174	50,149
건 축 과	457,877	42,722	9.3	0	2,011	40,711	0
공원녹지과	2,795,907	40,907	1.1	0	3,138	25,878	11,891
환 경 과	1,479,874	63,531	4.3	0	7,354	27,210	28,967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집행 잔액은 4억  625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가 낮고 부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부서별 공원녹지과의 불용율이 1.1%인 반면 주택과는 20.3%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절감액은 총 2,931만 1천원으로,

◦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353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공동주택내 보조금) 506만 3천원 등이고

- 예산집행잔액은 총 1억 4,853만 8천원으로,

◦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지원 사무관리비 1,686만 3천원, 민간경상보조 672만 9천원이고

◦ 도시계획과 소관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사무관리비   1,292만 2천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사무관리비 326만원, 연구용역비 535만 3천원.

◦ 건축과 소관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시설비 1,894만 4천원이며, 보조금반환금 2,029만원이 미반납되었음.

◦ 환경과 소관은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 일반보상금 603만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59만 3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76만 7천원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840만 6천원으로,

◦ 주택과 소관은 1억 3,739만 9천원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사무관리비 688만 9천원, 공공운영비 699만 2천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2,100만원이고

◦ 도시계획과 소관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325만 2천원, 연구용역비 4,689만 6천원이며,

◦ 환경과 소관은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의 일반보상금 324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1,280만 5천원, 햇빛발전소프로젝트 청기누설운영(시주민참여) 일반보상금 186만원, 민간이전비 887만 7천원으로

◦ 이는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납금액은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계상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바, 향후에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660	6,660
건축과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5,200		건축물 특별검사원(2,000㎡이하 신축 건축물 준공)사용검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검사비 부족분 전용
	건축물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200

○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건축과 소관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대상인 신규 건축 준공물이 증가함에 따른 검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같이 520만원을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총 계		2,243,977	1,903,768	530,647
	소 계		1,399,570	1,185,715	200,000
	공 원 녹지과	생활권 공원 정비 (시 설 비)	1,399,570	1,185,715	200,000	사업추진기간부족 (‘13년 12월 특별교부금 교부)
사고이월	소 계		844,407	718,053	330,647
	주택과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18,000	18,000	18,000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이 ‘13.12.16 체결과 서울시에서 공공 건축가 선정통보 (’14.1.6)지연으로 사업이월 추진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82,000	382,000	382,000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444,407	439,053	51,647	준공기한 미도래

○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4건에

5억 3,064만 7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관련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연구용역비 2억 6,100만원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무지개아파트가 ‘13년 11월 선정·예산이 교부되어, ’13년 12월 26일 용역계약 체결되어 ‘1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된 연구용역비 5,164만 6천원은 추경예산으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은 1년정도의 장기적인 소요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