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  9.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06,929,113	188,563,084	185,112,593	10,259,042	11,557,478	5.5
교 육 담 당 관	10,442,724	10,009,079	10,007,259	1,433	434,032	4.2
복 지 문 화 국	171,478,962	159,073,819	156,377,487	6,995,180	8,106,295	4.7
도 시 환 경 국	7,908,897	7,284,642	6,971,995	530,647	406,255	5.1
안 전 건 설 국	17,098,529	12,195,544	11,755,851	2,731,782	2,610,896	15.3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098,529	12,195,544	11,755,851	2,731,782	2,610,896	15.3
교통행정과	992,969	914,609	825,285	89,324	78,360	7.9
건설행정과	298,309	280,789	280,789	0	17,520	5.9
도 로 과	6,290,040	5,002,961	4,835,551	1,153,802	300,687	4.8
안전치수과	9,517,211	5,997,185	5,814,226	1,488,656	2,214,329	23.3

○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한 금천을 위한 교통 및 주차 환경개선, 도로개설·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 및 시설물 정비 등 재난 및 재해 대비 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2,984억 5,104만 7천원의 5.7%로 전년도 대비 0.8%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규모 146억 1,168만 3천원 대비 24억 8,684만 6천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0억 9,852만 9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21억 9,55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5,585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3,178만 2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6억 1,089만 6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7,098,529	2,610,896	15.3	28,997	73,049	2,481,189	27,660
교통행정과	992,969	78,360	7.9	0	10,507	52,747	15,106
건설행정과	298,309	17,520	5.9	0	11,727	5,793	0
도 로 과	6,290,040	300,687	4.8	0	17,403	283,283	0
안전치수과	9,517,211	2,214,329	23.3	28,997	33,412	2,139,366	12,554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5.3%로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1%보다 매우 높으며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3년는 불경기로 긴축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안전치수과의 경우 예산규모 95억 1,721만 1천원의 불용율이 23.3%나 되었고, 도로과는 62억 9,004만원 예산액 대비 불용율 4.8%로 무려 18.5%의 편차가 있음.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안전치수과 소관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899만 7천원이며,

- 예산절감액은 총 7,304만 9천원으로,

◦ 교통행정과 소관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인건비 717만 3천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497만원 등 총 1,050만 7천원이며,

◦ 건설행정과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 쾌적한 가로정비관리 사무관리비 430만 4천원 등 총 1,172만 7천원이며,

◦ 도로과 소관은 총 1,740만 3천원으로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438만 2천원, 가로등관리 시설비 709만 5천원 등이며

◦ 안전치수과 소관은 총 3,341만 2천원으로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811만 7천원,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1,200만원 등 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24억 8,118만 9천원으로,

◦ 교통행정과 소관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 일반운영비 951만 2천원,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594만 7천원 등으로 총 5,274만 7천원이며,

◦ 건설행정과 소관은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4천원 등으로 총 579만 3천원으로 총 579만 3천원임.

◦ 도로과 소관은 총 2억 8,328만 3천원으로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시설비 1억 5,055만원,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4,614만 5천원,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1,567만 3천원, 가로등관리 공공운영비 2,333만원,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506만 3천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35만 9천원 등이며

◦ 안전치수과 소관은 총 21억 3,936만 6천원으로 시흥동빗물저류조 조성 시설비 20억 3,634만 6천원,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972만 5천원, 안양천하천시설물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42만 6천원, 자율방재단운영 일반보상금 745만 6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766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놀이터 만들기(시 주민참여) 시설비 및 부대비 1,902만 4천원과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 대책 시설비 184만원, 재난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금 301만 6천원, 저소득층밀접지역 생활환경개선 시설비 769만 8천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12,604,748	7,094,109	2,731,782
명시이월	소 계		4,649,945	2,512,915	2,100,000
	도로과	관내도로보수 (시설비)	2,809,944	0	1,000,000	서울시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회계 연도 내 집행불가 이월
	안전치수과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1,550,000	649,970	900,000	상동
		안양천편의시설물유지관리(시설비)	290,000	85,538	200,000	상동
사고이월	소 계		7,954,803	4,581,194	631,782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157,605	157,005	89,324	경부선 지하와 기본구상 용역 미완료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시 설 비)	2,809,944	1,777,406	67,642	연간단가사업으로 계약기간 미도래
		신속한 제설 대책 (시 설 비)	172,793	86,633	86,161	제설용역기간 미도래
	안전치수과	시흥동빗물저류조 조성 (시 설 비)	4,400,000	2,154,941	208,711	토지보상지연
		안양천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 설 비)	324,460	322,905	139,935	사업기간 부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 시 설 비 )	90,000	82,302	40,009	협의 지연

○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과와 안전치수과의 명시이월 3건, 교통행정과외 2개과의 사고이월 6건 등 총 9건에 27억 3,178만 3천원이 이월로 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도로과 소관의 관내 도로 보수 시설비 10억, 안전치수과 소관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9억,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8,932만 4천원은 경부선 지하화 용역사업 기간 연장으로 미완료

- 안전치수과 소관의

▹시흥 빗물 저류조 조성 시설비 2억 871만 2천원은 토지보상지연,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993만 5천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생활환경 개선 시설비 4,000만 9천원은 협의지원으로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어려워 각각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4.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2,012,140	24,052,419	12,863,163	11,189,256	107.1	53.5
세외수입	11,732,740	23,733,019	12,583,763	11,189,256	107.3	53.0
보 조 금	279,400	279,400	279,400	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20억 1,214만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240억 5,524만 9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28억 6,316만 3천원임.

○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3%로 전년도 수납율 50.4%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17억 3,274만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0억 1,182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2,091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2억 7,940만원임.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2,012,140	7,415,934	7,415,934	1,029,417	3,566,789	29.7

○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문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시설개선, Green Parking 조성사업,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시설물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등의 주요사업예산이며,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원으로, 74억 1,593만 4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주 차 관리과	12,012,140	3,566,789	29.7	2,953,689	54,571	412,598	145,931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35억 6,678만 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9.7% 전년도 53.1%대비 무려 23.4%가 감소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9억 5,368만 9천원으로,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178만 7천원, 자산취득비1,9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4,264만 5천원 등이며

- 예산절감은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로 그린파킹 시설비 5,360만원이며

- 예산집행잔액은  총 4억 1,259만 8천원이며,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 2,889만 2천원, 민간이전비 2,164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일반운영비 2,048만 1천원, 포상금 730만 8천원,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1,742만 3천원,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1,980만 4천원, 공영주차장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728만 9천원, 그린파킹 조성 일반운영비 849만 1천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78만 5천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3,818만 5천원,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2,301만 1천원 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4,593만 1천원은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1억 4,438만원 등으로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불용율 29.7%로 전년도는 약 50%이상(2011년:58.31%, 2012년:53.1%)발생한 데 비하여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진에 많은 소요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집행잔액 감소가 요구되며, 주차장 건설사업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아래 예산을 편성하여 미추진되는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2,000	22,000
주차 관리과	불법주차단속 (민간위탁금)	22,000		주차단속 관리화상서버 단말기 고장으로 화상서버 긴급구축 비용 부족분
	불법주차단속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

○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관리과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주차단속관리 화상서버 단말기 고장으로 화상서버 긴급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2,000만원을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아래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총 계	6,293,781	2,452,669	1,029,416
	공영주차장건설 (시 설 비)	6,293,781	2,452,669	1,029,416	독산4동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관련 보상지연 으로 이월 공사비

○ 201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0억 2,941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주차장 부지 주인들과의 보상관련 계약체결 지연으로 년도내 공사 불능으로 이월하여 추진함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5.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734,902	721,170	2,160,624	1,439,455	3,456,072
옥외광고정비기금	132,809	191,674	191,674	0	324,483
도로굴착복구기금	1,461,005	304,889	1,416,029	1,111,140	1,765,894
재난관리기금	1,141,088	224,607	552,922	328,315	1,365,695

○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490만 2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5,607만 2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3,945만 5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5,607만 2천원으로

- 전년도 대비            7억 2,11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증가(998,153천원)대비 2억 7,698만 3천원이 감소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달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3억 2,448만 3천원으로 사용액은 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3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4억 6,100만 5천원, 이자수입 1,7743만 3천원, 기타수입 13억 9,828만 5천원 등 총 28억 7,70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11억 864만원, 일반운영비 249만 9천원 등 총 11억 1,113만 9천원이 지출되어 2013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6,589만 4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3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172만 7천원, 예치금회수 11억 4,108만 8천원, 이자수입 5,119만 4천원 등 총 16억 9,40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2,831만 5천원을 지출하여 2013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6,569만 5천원임.

○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도 로 법」[시행 2014. 7. 15]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