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2014. 9.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24일 복지건설위     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증감율)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310,532,811	9,412,972	286,198,851	14,920,988	5.0%
일 반 회 계		296,349,575	9,402,972	273,605,507	13,341,096	4.71%
특 별 회 계		14,183,236	10,000	12,593,344	1,579,892	12.54%
	의료급여기금	534,876	-	389,917	144,959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691,945	-	501,200	190,745
	주 차 장	12,956,415	10,000	11,702,227	1,244,188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등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총 계	14,920,987	744,109	6,172	0	0	1,863,010	7,630,945	4,676,751
일반회계	13,341,096	744,109	6,172	0	0	1,863,010	6,341,943	4,385,862
특별회계	1,579,891	-	-	-	-	-	1,289,002	290,889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196,908,537	184,311,274	12,597,263	6.83
교 육 담 당 관		7,128,667	6,910,343	218,324	3.16
복 지 문 화 국		158,744,127	150,130,494	8,613,633	5.74
	일 반 회 계	157,517,306	149,239,377	8,277,929	5.55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534,876	389,917	144,959	37.1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691,945	501,200	190,745	38.06
도 시 환 경 국		7,187,593	5,133,867	2,053,726	40
안 전 건 설 국		23,848,150	22,136,570	1,711,580	7.73
	일 반 회 계	10,891,735	10,424,343	467,392	4.48
	주 차 장 특별회계	12,956,415	11,712,227	1,244,188	10.62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3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금번 제18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자체제원인 등록면허세의 세율 개정으로 인한 세입증대분 등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과 전년도 미반영 예산 등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한 부분은 감액하는 등 전부서의 긴급하고, 필요 경비만을 조정·계상하여 효율적으로 긴축 재정에 대비한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 일반회계  133억 4,109만 6천원,

- 특별회계는 15억 7,989만 2천원 증액편성하여,

- 총 규모  149억 2,09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 자체재원은 7억 4,410만 9천원

·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17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6,301만원

·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3억 4,19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3억 8,586만 2천원 증액된

총 규모 133억 4,109만 6천원으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33억 4,109만 6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963억 4,95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1%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 9,334만 4천원 대비 12.54% 증액된 총 141억 8,323만 6천원의 규모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25억 9,726만 3천원

증액된, 총 1,969억 853만 7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105억 3,281만 1천원의 63.41%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1,034만 3천원에서

금회 2억 1,832만 4천원이 증액된 71억 2,866만 7천원을 편성했으며

○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82억 7,792만 9천원,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억 4,495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074만 5천원

총 86억 1,3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9억 2,756만 7천원에서

금회 2억 1,786만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4,542만 7천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4,451만 3천원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722억 6,047만 7천원(일반회계 71,369,360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389,917천원, 주민소득지원 501,200천원)에서

금회 37억 3,465만 2천원이 증액(일반회계 3,398,948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144,959천원, 주민소득지원 190,745천원)된

총 759억 9,512만 9천원(일반회계 74,768,308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534,876천원, 주민소득지원 691,945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6,408만 9천원,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금 2억 3,121만 7천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5억 8,531만 6천원 등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구비 충당 사업들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1억 4,495만 9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0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87억 9,576만 9천원에서 금회 26억 9,944만 9천원이 증액된 총 614억 9,521만 8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1,032만 6천원, 구립기쁨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억원 등이며, ‘13년 구립어린이집 신축 구비부담분은

-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59만 2천원에서

금회 8,377만 8천이 증액된 총 38억 8,737만원이며,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13억 4,308만 9천원에서 금회 18억 7,789만 4천원 증액된 총 132억 2,098만 3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5만 2천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 3,400만원이며,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386만 7천원에서

금회 20억 5,372만 6천원이 증액된 총 71억 8,759만 3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3억 3,305만 7천원에서 금회 1억 182만 2천원이 증액된 총 4억 3,487만 9천원이며

-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7,978만 3천원에서 금회 10억 1,678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1억 9,6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홀몸어르신 임대주택사업비 7억 6,300만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2억원이며,

-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7,463만 4천원에서 금회 1,890만 2천원 증액된 총 1억 9,353만 6천원이며,

-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410만 2천원에서

금회 7억 4,925만 8천원이 증액된 총 40억 336만원으로,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공사 6억 2,300만원 등이 편성됨.

-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9,229만 1천원에서 금회 1억 6,695만 7천원증액된 13억 5,924만 8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수수료 전년도 정산부족분 및 금년도 인상분 1억 3,798만원 등을 편성함.

○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4억 2,434만 3천원에서

금회 4억 6,739만 2천원 증액된 108억 9,713만 5천원이며,

주차장특별 회계는 117억 1,222만 7천원에서 12억 4,418만 8천원

증액된 129억 5,6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1,967만 4천원에서 금회 2억 2,330만 7천원 증액된 11억 4,2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스쿨존과 연계할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비 1억 3천만원이며,

- 도로과는 기정예산 55억 7,277만 2천원에서 금회 5,800만원 증액된 56억 3,0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36억 9,652만 4천원에서 금회 1억 8,608만 5천원 증액된 총 38억 8,260만 9천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안양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함.

-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0억 9,825만 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593만 1천원으로 금회 12억 4,418만 8천원 증액된  총 129억 5,641만 5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4,082만 4천원 등을 편성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6억 3,094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46억 7,675만 1천원, 의존재원은 18억 6,918만 2천원,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7억 4,410만 9천원 등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반환금 87억 9,071만 5천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분 31억 3,600만원을 반영하고, ‘14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금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구민들에게 불가피하고 우선 순위의 예산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1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공공운영비	39,752
2	금천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구비 매칭 부족분)	20,000
3	도서관 시설관리(개인정보보호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분)	30,500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복지문화국 소관】

1	종합복지관 운영비(보조금확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144,513
2	푸드마켓 운영비(보조금확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6,621

○ 복지정책과                                             (단위:천원)

1	경로당 냉방비 특별난방비 지원	19,332
2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인건비(신규)	5,088
3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인건비,운영비 부족분)	27,000
4	금천한내복지관 증축(신규)	650,000
5	노인일자리 사업(시보조금 확정내시 구비부담분)	464,089
6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시보조금 확정내시 구비부담분)	58,014
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서울시보조금 확정내시 구비부담분)	31,668
8	생계급여(시보조금 확정내시 구비부담분)	231,217
9	해산단체급여(시보조금 확정내시 구비부담분)	44,055
10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시보조금 확정내시 구비부담분)	585,316
11	기본경비(직원출장여비)	6,804

○ 사회복지과                                             (단위:천원)

1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27,567
2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10,326
3	임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신규)	5,000
4	구립기쁨어린이집 환경개선(신규)	500,000
5	기본경비(직원출장여비)	6,048

○ 여성보육과                                          (단위:천원)

1	우리동네 예술학교(신규:시 사업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11,900
2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구비부담분10%)	18,500
3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부족분	13,520
4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 시설비	60,000
5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41,499

○ 문화체육과                                          (단위:천원)

1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4분기 미반영분)	193,477
2	무단투기 CCTV 이전 설치(신규)	14,000
3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700,552
4	재활용처리장 관리	9,998
5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신규)	934,000

○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국 소관】

1	두레주택 건립사업(신규 : 특별교부금)	763,000
2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신규)	200,000

○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1	건축민원처리(위원회 수당 및 의뢰인 자문)	3,720
2	특별 검사원(제3의 건축사) 사용검사	19,808

○ 건축과                                            (단위 : 천원)

1	공원시설 유지관리	42,110
2	수목식재 사후관리(인부임 등)	60,368
3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공사(신규 : 특별교부금)	623,000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1	분뇨 및 정화조외 처리수수료 (□13년 정산분 및 □14년 인상액)	137,980

○ 환경과                                            (단위 : 천원)

【건설교통국 소관】

1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신규)	30,000
2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신규: 매칭사업)	130,000
3	친환경 방음벽 설치 및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신규: 특별교부금)	150,000
4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설계변경 추가분)	10,000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1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비(미지급분)	95,000
2	공영주차장 건설(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940,824
3	공영주차장 운영 (개인정보법 개정내용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40,162

○ 주차관리과                                        (단위 : 천원)

1	제설대책 용역(위탁처리비)	35,000
2	도로조명시설 관리(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23,000

○ 도 로 과                                          (단위 : 천원)

1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공공요금 등 부족분)	20,904
2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용역(기관변경)	31,000
3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	120,000
4	재난안전관리 책자 발간(인쇄비 부족분)	1,500

○ 안전치수과                                         (단위 : 천원)

추가경정예산(안)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0. 구세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적용 세율 변경

-등록면허세중 등록분은 50~100% 인상 : 291백만원 증가

-등록면허세중 면허분은 50% 인상(1종~5종 모두) : 403백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694백만원 증가

0. 구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

- 재산세가 50%에서 25%로 축소

*재산세 30백만원 증가

**694백만원(등록면허세)+30백만원(재산세)=724백만원 (추가세입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