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25일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시정 ․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감사목적 : 금천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2.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9인

가. 위 원 장 : 박만선

나. 부위원장 : 이경옥

다. 위    원 : 김경완, 박찬길, 강태섭, 김영섭, 김용진,

백승권, 류명기

3. 감사기간 : 2014. 9. 15.(월) ～ 9. 23.(화) 9일간

4. 감사장소 : 구청 대회의실(9층),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회의실(3, 4층)

5. 감사대상 : 금천구

가. 구의회사무국

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라. 기획경제국(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마. 도시환경국(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바.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사.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아. 보  건  소(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 가산동 외 9개동 주민센터

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6. 감사중점 사항
가.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태
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분야
다. 다수인(집단) 민원관련 사항

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보관소 등 현지 확인
라. 기타 구민의 관심사항 등

7.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내지 제52조
나.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 감사실시 경과

가. 대상기관별 감사일시․장소․방법

감 사 일 시	감 사 방 법	감 사 대 상	장 소
【 제1일차 】 9. 15.(월) 09:30 ~ 10:00 ~	∘감사실시 선언, 감사위원 소개 (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부구청장) ∘동 주민센터 - 2개반 편성 ※ 1반:가산․독산동 / 2반:시흥동	∘10개동	∘구 청 대회의실 ∘10개동 주민센터
【 제2일차 】 9. 16.(화) 10:00 ~	∘1:1 대면감사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구 청 대회의실
【 제3일차 】 9. 17.(수) 10:00 ~	∘1:1 대면감사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구 청 대회의실
【 제4일차 】 9. 18.(목) 10:00 ~	∘1:1 대면감사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구 청 대회의실
【 제5일차 】 9. 19.(금) 10:00 ~	∘1:1 대면감사 - 서류감사, 현장 확인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구 청 대회의실
【 제6일차 】 9. 22.(월) 10:00 ~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 - 의원별 질의․답변	∘전 부서 시설관리공단 등	∘구의회 소회의실 - 행재위 : 3층 - 복건위 : 4층
【 제7일차 】 9. 23.(화) 10:00 ~	∘대면감사 ∘감사결과 강평	∘전 부서 시설관리공단 등	∘구 청 대회의실

9. 감사결과 현황(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모범사례 등
계		368	260	87	21
감사담당관 (11건)		11	9	2
교육담당관 (10건)		10	7	3
마을공동체담당관 (7건)		7	5	2
복지문화국 (37건)	복지정책과	4	4
	사회복지과	11	8	3
	여성보육과	10	8	2
	문화체육과	8	7	1
	청소행정과	4	3	1
기획경제국 (23건)	기획홍보과	13	8	4	1
	지역경제과	7	6	1
	일자리정책과	2	2
	세무1과	1		1
	세무2과
도시환경국 (30건)	주택과	4	4
	도시계획과	5	4	1
	건축과	3	3
	공원녹지과	12	9	2	1
	환 경 과	6	5	1
안전건설국 (51건)	교통행정과	9	8	1
	주차관리과	14	11	3
	건설행정과	7	5	2
	도로과	8	7	1
	안전치수과	13	11	1	1
행정지원국 (22건)	행정지원과	6	5	1
	자치행정과	10	9	1
	재무과	4	3	1
	민원여권과	1	1
	부동산정보과	1			1
보 건 소 (14건)	보건의료과	6	5	1
	건강증진과	5	2	2	1
	위 생 과	3	1	2
의회사무국 (0건)
동 주민센터 (149건)		149	90	43	16
시설관리공단 (14건)		14	10	4

9-1. 감사결과 현황(위원별)                        (단위 : 건)

의원명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모범사례 등
계	451	350	54	47
박 만 선	41	30	9	2
이 경 옥	59	23	30	6
김 경 완	57	37	19	1
박 찬 길	11	11
강 태 섭	43	37	2	4
김 영 섭	68	64	3	1
김 용 진	23	20	2	1
백 승 권	25	16	7	2
류 명 기	41	22	15	4

10. 시정∙처리요구 / 건의 / 특기∙모범사례 등 - 368건

□ 박만선 의원 - 41건【시정․요구 30건 / 건의 9건 / 특기․모범 2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감사담당관 (2건)	◦시흥3동 박미사랑 마을회관 지하누수 및 국제빌라 담장공사 보수에 대하여 점검 필요(요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찬성·반대 주민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 강구(요구)
복지정책과 (1건)	◦보훈단체 회관 건립 계획 추진(요구)
문화체육과 (5건)	◦학교 체육 수업 지원과 환경개선 지원 검토(요구) ◦10개동 체육회 창단 검토(요구) ◦구청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요구) ◦구민 체육대회 개최 검토(요구) ◦구청 대표 선수에게 금천구 대표로서의 명예와 사기진작을 위해 유니폼 지급(요구)
기획홍보과 (1건)	◦공약사업 및 민선6기 4개년 계획 마스터플랜 확정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요구)
지역경제과 (1건)	◦은행나무시장 비가림막 설치 추진과 소방도로 황색선 우선 정비를 위한 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기 바람(요구)
주 택 과 (1건)	◦강남도시순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도로공사 발파로 인해 공사장 주변의 주택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KBS 9시 뉴스에방영된 바 있는 강호빌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최소한 구청에서 응급처치라도)을 세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산림청에 요청해서 구청 관계부서와 현장 방문 후 피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모범사례
도시계획과 (2건)	◦2011년에 석수역세권 정비계획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물이 없어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서울의 관문으로 금천구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요구) ◦공공건축과 자문 및 서울시 협의시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기다리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람(건의)
공원녹지과 (5건)	◦천록빌라 뒤 등산로 정비(요구) ◦박미사랑 마을회관 진입부 서울둘레길 안내판 부착(요구) ◦영일빌라(3차) 위험 수목 정비(요구) ◦진달래 어린이공원 산책로 설치 및 운동시설 보수(요구) ◦독산잔디축구장의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시설, 샤워장, 탈의실, 관리실)을 정비하고 현장에 있는 축구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요구)
교통행정과 (2건)	◦석수역 정류장 조경시설 요청(요구) ◦석수역 버스 승차 대기자를 위한 햇빛 가림막 설치(요구) → 안양시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주차관리과 (2건)	◦시흥5동 공영주차장 조성 조속 추진(요구) ◦시흥3동 그린파킹 시범지역내 왕벚나무, 플렌트박스, 도로상태 종합 점검(요구)
건설행정과 (2건)	◦가로 및 광고물 정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말근무 인원 보충(건의) ◦삭감된 가로 및 광고물 정비 용역비 확보 노력(건의)
도 로 과 (3건)	◦남부도로사업소 유치에 대한 찬성·반대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과 대안 제시, 주민갈등 해소 방안, 구청과 주민 사이의 신뢰 회복 방안(요구) ◦주민 다수의 의견이 정확히 구청과 시청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요구) ◦강남도시순환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완충지대, 공원녹지시설, 체육시설 요청 및 소음 등 환경문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기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안전치수과 (3건)	◦천연잔디구장, 야영장, 생태공원, 체육시설이 어울어 질 수 있는 다목적공원 조성 요청(요구) ◦기아대교 주변 체육시설 보강, 어린이 물놀이 시설 및 풋살경기장 신설(요구) ◦안양천 제방길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 우수(모범) → 주민의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자치행정과 (2건)	◦시흥5동 동청사의 경우 동청사 건축에 30년의 제한 규정이 있어도 노후된 상태, 타 동청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요구) ◦시흥5동 자치회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열악한 상황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를 위해 임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요구)
건강증진과 (2건)	◦해피워킹 행사시 시상품 예산을 가능한 구예산을 사용하여 협찬하는 곳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건의)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우수한 체육활동으로 해피워킹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천함(모범)
시 흥 1 동 (2건)	◦노후된 헬스장비 교체 및 최신 헬스장비 도입준비(건의) → 장기수선 충담금 제도 검토 ◦악성민원 대처 방안 강구(건의)
시 흥 2 동 (2건)	◦자치회관 베드민턴 회원 신청 대기자 해소 방안(요구) ◦자치회관 새벽 프로그램 개설 강구(요구)
시 흥 3 동 (1건)	◦남부도로사업소 분리 이전에 따른 주민 민원 처리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찬성·반대 주민의 합의점 모색(건의)
시 흥 4 동 (2건)	◦오래된 헬스기구 연차적 교체 방안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제도 도입(건의) ◦초록마루 농장 텃밭 가꾸기(서울시 최우수상 수상) →저소득가정에게 나눔 실천(건의)

□ 이경옥 의원 - 59 건【시정․요구 23건 / 건의 30건 / 특기․모범 6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여성보육과 (7건)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목적에 비해 미흡한 운영계획으로 센터 설치 사업목적의 정체성 혼란이 우려되니 국적별 문화적 특성에 따른 역동적인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요구) ◦운영형태별 보육보조 인력의 차등지원 불합리하므로 보조인력의 확대 지원으로 비지원 시설의 보육 수혜자 불만 해소방안 제시(요구) ◦운영형태별 교직원의 처우 차등지원 불합리하니 교직원 처우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요구) ◦국공립 시설확충에 따른 민간자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민간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요구) ◦민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의 차등지원은 불합리하니 기능보강비의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요구) ◦금천구의 글로벌화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은 혜택을 준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구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계획 필요 (건의) ◦보육의 뿌리 깊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운영형태별 보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구 차원의 지원은 차등화가 아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건의)
기획홍보과 (3건)	◦제한적 매체 이용으로 효과적인 전달이 어렵고 저조한 도달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또한 정해진 인원에게 반복적인 전달로 정보 취득의 불균형이 초래됨. 따라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 취득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홍보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요구) ◦각종 소식의 효과적인 전달은 많은 주민의 참여를 불러오고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쉬우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매체의 개발 필요(건의) ◦주민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에 소홀하고 공모사업의 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시에도 미흡함.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많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발굴팀 육성이 필요함(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지역경제과 (2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며, 주차장 확보 문제 등 구조적 개선책도 미흡함. 외부고객의 유입을 위한 에너지 요소를 발굴하고, 특별한 방법의 접목으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지역적 역할부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 바람(요구) ◦전통시장에 대한 하드웨어적 지원으로는 더 이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예산 사용 이외의 소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함(건의)
주차관리과 (2건)	◦공영 주차장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수 현황을 기초하여 각 동별 공영 주차장 건설의 우선 순위 결정(요구) ◦공영 주차장 설치와 병행한 다른 방법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건의)
안전치수과 (5건)	◦하수도 준설관련 감사자료 부실제출에 따른 자료 보강 제출(요구) ◦하수도 준설관련 현장 공사에 필요한 지침 마련(요구) ◦하수도 준설과정의 현장 관리감독이 미흡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요구) ◦관내 빗물받이를 통한 악취현상이 준설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 조치(요구) ◦관리감독의 관행적 처리가 아닌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건의)
보건의료과 (2건)	◦관내 설치한 자동제세동기의 관리감독이 소홀함.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 등 업무처리에 집중력이 절실히 필요함(요구) ◦담당 부서장의 업무에 이해부족으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일관된 자세를 보여 해당 업무의 실효성이 의심됨(건의)
건강증진과 (1건)	◦금천구 자살율 감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사업의 홍보에도 소극적인 자세임. 정량화된 목표설정과 전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대적 홍보가 필요함(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위 생 과 (2건)	◦서울시의 식당 위생등급 평가시 금천구는 하위등급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점검의 방향을 제고하고, 영세 업자의 단속 부담감을 줄이면서 위생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요구)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계도를 위한 점검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불경기에 잦은 단속으로 업주들의 불만 초래와 주민의 식품위생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건의)
가 산 동 ~ 독 산 4 동 (6건)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활성화되지 못한 프로그램의 과감한 폐지가 필요함(요구)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자 지정 및 사용법 교육, 관리 및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건의) →안전교육은 실제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한 실제적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실시 ◦통통나래단의 구성이 모두 여성이다 보니 활동에 있어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활동에 대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건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힘(건의) → 편향적인 홍보로 인해 새로운 수강생의 수강신청이 어려움 (동일인의 재수강율이 높음) ◦강사의 전문성 판단이 모호함. 전문성 확보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건의) ◦통통나래단이 개발하는 민간자원의 점차적인 확대로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함(모범)
독 산 2동 (1건)	◦자치회관 프로그램 “한글 고급반”은 초등과정 학력인정 등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추천함(모범)
시설관리공단 (4건)	◦정량평가의 저조한 성적에 대하여 상향 점수 획득을 위한 정량적 계획 수립 필요(요구)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고객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요구) ◦사업수입의 목표 미달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계획 수립(요구) ◦과거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강한 의지를 통한 과감한 행동적 실천이 요구됨(건의)

□ 김경완 의원 - 27건【시정․요구 37건/건의 19건/특기․모범 1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교육담당관 (4건)	◦중/고등학교 자치 활동비 지원시 상황에 따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원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소지가 있음. 첫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점검이 필요함. 예산집행내역 및 활동, 성과 등을 분석, 일괄적인 예산배정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심의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필요(요구) ◦금천미래 장학회 필리핀 어학연수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종교활동, 자유시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요구) ◦중/고등학교 자치 활동비가 단순한 다과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마다 자치활동의 환경 및 능력, 프로그램 등이 다르므로 먼저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문화 개선의 노력이 필요(건의) → 자치활동에 사용적정여부 관리감독 요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주말에 기숙사 내에서라도 간략하게 자체적인 종교활동 및 자유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건의)
사회복지과 (3건)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과 회원간의 세력다툼으로 새로운 회원이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원간의 세력다툼 근절과 새로운 회원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요구) ◦가족요양비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보호시설과 요양가족간의 계약으로 인해 급여 지급액이 차별적이고 공개되지 않는 점으로 인해 가족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음. 법으로 보장받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시설에서 선심쓰는 것처럼 지급될 수도 있음. 계약체결전 가족요양 보호사에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후 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관리(요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과 함께 프로그램 개설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지도 필요(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문화체육과 (2건)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적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텐츠 개발도 미흡함. 올해 처음 배포된 금천구 관광지도와 안내책자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 등에 항시 비치하기 바라며,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 필요(요구) ◦금천구를 상징하거나 연관 있는 컨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되 구가 주관하는 문화공연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유로운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형성(거리공연, 전시, 코스프레 등) 필요(건의)
기획홍보과 (2건)	◦문화행사와 주민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홍보수단 개발이 미흡함. 소직지와 홈페이지로 홍보방법이 편중되어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주민사업 등의 홍보가 소관부서로 국한되어 있어 관련사항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므로 통합홍보 필요(요구) ◦홍보수단 및 경로개발(어플 개발, 눈, 국내외 홍보사이트)을 확대하고 홍보조직의 확대 필요(건의)
일자리정책과 (1건)	◦주민 취업 정책에서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이 미흡함. 장애인 취업 정책은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 고용보조금 정책에도 장애인에게 배려 필요(요구)
주 택 과 (1건)	◦2010년 공동주택 점검 법안이 내려왔으나 시행이 미흡하였음. 2014년 공동주택에 대한 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 예정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수시 점검으로 공동주택 분쟁갈등 민원 해결과 문제 발생의 근절 및 해결(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환 경 과 (2건)	◦서울탁주 구로연합 제조장(가산동 150-9)이 심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업체에서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연장 신청함으로써 기준일 9. 12일부터 60일이 연장되었음(차후 시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높은 방음벽의 마을 미관이 훼손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고 관내 타 방음벽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요구)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외벽으로 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건의)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2건)	◦금천문화체육공원의 주차 수요 증가하여 불법주차가 양성되고 있음. 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신설을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문교초등학교 후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하기 바람(요구) ◦주거 밀집 지역의 녹지공간이 부족하므로 녹지공간 확충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과 지역적 문제로 인해 녹지공간 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벽면 등에 액자나 판넬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시각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필요(건의)
교통행정과 (1건)	◦독산1동 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가 약 15년간 방치되어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신속히 조치하여 주기 바람(요구)
주차관리과 (1건)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발굴로 주차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개방 주차장 입구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람(요구)
건설행정과 (1건)	◦불법 고정광고물 개선사업이 대도로인 50m도로에만 집중되어 주민 생활권에서의 간판 개선 사업이 미흡함. 주민 생활권 안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고 만족도 등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사업 검토(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안전치수과 (1건)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후 가산동 238-84에 위치한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음. 신속히 재설치하기 바라며, 향후 부주의한 공사로 인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 및 수시 점검 필요(요구)
행정지원과 (2건)	◦통합관제센터에서 359개소 80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모니터 요원의 부족으로 주정차단속용으로 설치된 약 72대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방범용 CCTV의 활용도가 떨어져 실시간 범죄검거 건수가 0건을 기록하고 있음. 모니터 요원의 증원과 함께 실시간 범죄검거 건수를 늘려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관제 시스템 개선(요구) ◦금천구에서는 범죄시 즉시 체포된다는 사례가 생겨 주민 안전과 범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모범적인 금천구가 되길 바람(건의)
자치행정과 (2건)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와 관련 순찰일지, 성과, 실적 등에 대한 기록이 없음(효율성 증대와 방범대의 발전을 위해 필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획적인 순찰 코스 개발(순찰차 이용코스, 도보순찰 코스)과 실적과 성과 등을 문서화하여 차후 문제점 해결 및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요구) ◦도보순찰 코스 및 시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서비스 제공(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가 산 동 ~ 독 산 4 동 (6건)	◦복지전달체계가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음.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하기 바람(요구) ◦통통나래단과 통장방문도우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체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방문은 다소 미흡함(요구) ◦통통나래단과 통장방문도우미들의 역할이 비슷하여 중복된 대상자가 동별로 2~3명씩 있었음. 중복된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요구) ◦방문일지 등 철저한 문서관리를 요구함(요구) ◦장애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재활이 잘 되는지, 치료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등의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함(건의) ◦통통나래단과 통장방문도우미, 담당 공무원이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혼자 방문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함(건의)
독 산 1 동 (1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관리와 현장방문이 잘 되고 있음. 현장방문 업무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있고 주민을 위한 근무시간외 업무에 대해서도 잘 수행하고 있었음. 또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모범)

□ 박찬길 의원 - 11건【시정․요구 11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감사담당관 (1건)	◦공무원 범죄행위 사건사고가 2012년에 비해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늘고 있음.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는 감사담당관의 사정감사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함. 이는 감사담당관의 통제능력 부재라 생각함. 감사담당관의 직원 근무기강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요구)
사회복지과 (1건)	◦민간인 기부물품 및 우리구 지원정책에 대하여 법적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저소득층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기획홍보과 (1건)	◦현재 구청의 신문구독이 몇몇 회사에 집중되어 있어 유력 일간지 몇 개 신문사는 구매율이 현저히 저조함. 이는 구민의 알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사료됨. 공정하고 균등한 신문구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바람(요구)
도 로 과 (1건)	◦불량도로 및 인도 파손으로 인명과 차량파손 등 안전문제와 재산 손실의 사전 예방을 위해 도로순찰 및 점검활동을 강화하기 바람(요구)
안전치수과 (1건)	◦며칠전 주택분양을 앞두고 금천구 관할 하수도관이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자비를 들여 하수관을 준설한 사례가 있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심한 하수도 역류로 인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임. 하수도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정비보수 및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재 무 과 (1건)	◦수의계약은 가급적 관내 소규모 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임에도 각 부서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그 중 1년에 23건을 몰아준 경우도 있어 금천구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러한 행위로 볼 때 계약시 일부 압력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특별한 사유없이 이 같은 계약관행이 계속된다면 의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음.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요구)
가 산 동 ~ 독 산 4 동 (1건)	◦계절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검사를 실시해 주기 바람. 소화기는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 내용분말이 굳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음.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도 소화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 기능검사와 작동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기 바람(요구)
독 산 4 동 (1건)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헬스교실 강사의 자격기준이 생활체육지도자 헬스 3급 이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헬스강사 2명중 1명이 무자격자임. 구민의 올바른 운동지도를 위해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기능해부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강사로 교체하기 바람(요구)

□ 강태섭 의원 - 43건【시정․요구 37건 / 건의 2건 / 특기․모범 4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감사담당관 (2건)	◦국민권익위 청렴도 발표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로 최악의 상태임.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면밀한 원인분석 후 특단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요구) ◦동주민센터 감사 주기가 현재 2년으로 동장 퇴임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안되고 있음. 감사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요구)
교육담당관 (1건)	◦최근3년간 초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있어 독산동 쪽 학교가 시흥지역 학교보다 1억원 이상, 지원학교를 보면 5:1로 10위권을 분석하니 7:3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마을공동체 담 당 관 (2건)	◦금년 시흥시 주말농장의 경우 뻘이 있는 간척지로 농장에 적합하지 않아 주민 만족도가 떨어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마을공동체 사업단체 중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체가 116개 중 9개뿐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복지정책과 (1건)	◦통통희망나래단원 중 전․현직 통장이 전체 34.4%를 차지함. 통통희망나래단원 선정시 전․현직 통장을 배제하는 원칙을 세우기 바람(요구)
사회복지과 (2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증가하여 쌀이 부족한 실정임. 20kg짜리 2개씩 월별로 지원하기 바람(요구)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1,380명(구비:9억7천만원)이 참여하고 있음. 노인일자리 창출은 기초연금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임. 현재의 노인 일자리를 2,760명(구비 194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람(요구)
청소행정과 (1건)	◦시흥4동 생활폐기물 정류장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민원 해결이 어려워 보임. 민원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모범사례
기획홍보과 (3건)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 선정 및 구의원 공약사업도 확실히 이행할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요구)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 위촉자 중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자가 약 90명임. 구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시정하기 바람(요구) ◦예산편성시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바람(요구)
지역경제과 (1건)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 사업이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좋은 사업임에도 홍보부족으로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세 무 1 과 (1건)	◦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게 포상 및 진급시 인센티브 부여(건의)
주 택 과 (1건)	◦위반건축물 조치가 2014년 1,062건이 발생하여 철거164건, 미철거 898건으로 철거율이 현저히 저조함. 철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도시계획과 (2건)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공원녹지과 (2건)	◦실내 배드민턴장이 겨울철 공사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낙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 이는 시공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조속히 하자보수를 처리하기 바람(보수비 4천5백만원상당)(요구) ◦체육공원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를 설치하기 바람(요구)
환 경 과 (1건)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공공시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바람(요구)
교통행정과 (2건)	◦시내버스 69개소, 마을버스 176개소에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기 바람(요구) ◦버스도착 알림장치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07개소 정류장에 도착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설치하여 주기 바람(요구)
주차관리과 (1건)	◦독산4동 공영주차장 기초공사중 뻘 발견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하자 발생 우려가 높은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서두르기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건설행정과 (1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과 관련 관외업자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음. 금천구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요구)
안전치수과 (1건)	◦풍수해 시 직원들의 근무실태가 업무지침과 행동이 일치하는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는 구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향후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행정지원과 (1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최하위에 있음.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도 연도별 편차도 많고 인원도 저조한 실정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자치행정과 (1건)	◦독산2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건립은 구청장 및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사업임에도 5년동안 추진된 것이 없음.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요구)
부동산정보과 (1건)	◦숨은땅 찾기 사업으로 50억원 상당의 숨은 땅을 찾아내었음. 관련 공무원 및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람(모범)
보건의료과 (1건)	◦우리구 생명존중 사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가 산 동 (4건)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있어 모든 분야가 양호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년도별, 분기별, 월별계획을 세워 관리하기 바람(요구) ◦새마을 문고가 인근에 도서관이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기 바람(요구) ◦행복나눔 빨래방이 좋은 사업임에도 계속된 세탁기 사용으로 AS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센터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전기료 등 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실비 지급과 후원업체나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요구) ◦행복 나눔 빨래방의 수혜자가 2013년 934건 및 요일별로 봉사단체가 요일별로 순회 봉사하는 하는 등 모범사례로 타 동에 전파하였으면 함(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독 산 1 동 (3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많고 복합적인 민원을 2군데에서 보니 업무가 가중되어 증원이 필요함(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매우 우수함(현장 방문일지, 정리된 일지, 사후 관리 등)(모범) ◦새마을 문고(해오름 작은 도서관)가 주민센터 중 박지현 문고 회장과 회원의 노력으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음(모범)
독 산 2 동 (2건)	◦취약계층 방문서비스가 방문계획서, 방문일지, 사후 관리가 대단히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요구) ◦새마을 사무실과 문해교실이 같은 장소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으므로 장소사용에 대한 검토 필요(요구)
독 산 3 동 (2건)	◦청개구리 도서관 운영을 새마을금고 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됨. 위탁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바람(요구)
독 산 4 동 (4건)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의 모니터 상담일지의 객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함(요구) ◦헬스장 트레이너 자격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요구) ◦호암복지관, 정심초학부모봉사단,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람을 키우는 꿈나무 사업인 비전50 장학금 사업은 널리 전파해야 하는 모범사례임(모범)
시설관리공단 (1건)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맞아 공단 개혁에 대한 혁신안을 만들어 정확한 로드맵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 김영섭 의원 - 68건【시정․요구 64건 / 건의 3건 / 특기․모범 1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감사담당관 (2건)	◦관급공사의 하자보수가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요구) ◦각종 계약업무 처리시 원가 심의를 물가 정보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타구 사례, 타견적 등을 참고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원가 심의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요구)
교육담당관 (4건)	◦교육 긴급 예산 지원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바람(요구) ◦교육 긴급 예산 편성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의 목적을 정하고 예산편성을 요구을 할 것(요구) ◦교육 예산 지원시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요구)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과 우리구 교육 정책을 매칭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건의)
마을공동체 담 당 관 (3건)	◦마을공동체 사업중 바우처기업 적극 육성(요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시 역량 강화(요구) ◦금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모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아카데미 교육시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인사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바람(건의)
복지정책과 (2건)	◦각종 복지관련 매칭 사업중 구비의 비율이 높고 소수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요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 국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 감독하기 바람(요구)
사회복지과 (2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민원이 있을 시 철저한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요구) ◦어르신 일자리 정책사업의 지원에 철저를 대처하기 바람(요구)
여성보육과 (1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근무 인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스카우트 근무원들의 사기앙양책도 마련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기획홍보과 (1건)	◦민선6기 공약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매칭하여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바람(요구)
지역경제과 (2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요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람(요구)
일자리정책과 (1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 바람(요구)
도시계획과 (1건)	◦2020 서울시 용역사업 발표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진행(요구)
건 축 과 (1건)	◦위법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서울형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2014년 불법 건축물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람(요구)
공원녹지과 (1건)	◦한우물 터 등산로 정비(요구)
교통행정과 (1건)	◦노면표시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시 타 구 사례와 비교하여 연간단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주차관리과 (3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유지 보수 공사 연간단가 계약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해도 문제점이 없다면 반영하기 바람(요구)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준공일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하기 바람(요구) ◦그린파킹 사업 추진이 매우 미흡하므로 동별 직능단체와 협조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그린파킹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도 로 과 (2건)	◦도로점용료 징수 관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 바람(요구) ◦시흥대로 군부대 부지 공사와 관련 도로 파손시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정비하기 바람(요구)
안전치수과 (1건)	◦관내 노후된 하수관 준설을 위한 설비 마련(요구)
행정지원과 (1건)	◦우리 구 인사정책에 있어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시 장기 근속자 3명이 승진을 못하고 있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자치행정과 (2건)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약속했던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주민과의 대화시 접수된 민원현황, 처리현황, 미해결 현황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요구)
재 무 과 (1건)	◦천만원이상 삼천만원미만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몇몇 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계약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요구)
민원여권과 (1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에 있어 월별 이용 건수가 미비한 곳이 있다면 다중이용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요구)
보건의료과 (2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요구) ◦보건분소 운영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요구)
건강증진과 (1건)	◦방문간호사 6명이 결원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전부서 공통 (1건)	◦연간단가 집행시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하기 바람(요구)
가 산 동 ~ 독 산 4 동 (5건)	◦특정인이 여러개의 강좌에 감면 받는 사례, 감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혜택 불공평함(요구) -1인 감면 및 면제 강좌 기준 필요(지침 또는 규정) ◦월 20회 강좌토록 되어 있으나 15회 강의 해도 20회 강의한 것으로 부당 지급(일괄 지급하고 있음)하고 있으므로 실제 강의 횟수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제정(요구) ◦창고가 비좁아 미사용 물품은 정리가 필요하므로 내구 연한별로 물품정리 필요함(요구) -창고 물품보관 상태 지저분함 ◦홍보강화 등 성금 모금액 증대방안 강구 바람(요구) ◦전직원 소화기 사용법 교육 철저(요구)
독 산 1 동 (2건)	◦지하창고 방수 및 페인트 처리 요망(요구) ◦옥상 방수 처리 요망(요구)
독 산 2 동 (2건)	◦서고 제습기 설치 요망(요구) ◦차량관리 모범사례로 담당 주무관 포상 요망(모범)
가 산 동 (1건)	◦소화기 비치상태 및 숙지가 매우 미흡하여 전직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요구)
시설관리공단 (2건)	◦각종 계약업무 수행시 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요구) ◦경영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건의)

□ 김용진 의원 - 23건【시정․요구 20건 / 건의 2건 / 특기․모범 1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1건)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서비스 사업은 전국 최초 시비로 시행하는 모범사례로 동별 1채씩 지을 수 있도록 검토(모범)
기획홍보과 (2건)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개인, 기관, 과별 포상은 있었으나 팀별 포상은 없었음. 팀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및 해외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건의) ◦2011년~2014년 7월까지 192건에 378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모범)
건 축 과 (2건)	◦2009년~2014년 기간중 준공된 5층이상 상가건물 중 건물용도, 주차면수, 조경부분의 유지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조치(요구) →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5층이상 상가건물 중 용적율 400%로 준공처리된 준공업지역내 근생시설물 중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자체조사 후 보고요망(요구) →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예정임
환 경 과 건설행정과 도 로 과 (1건)	◦관내 도시가스관이 매설된지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많음. 노후한 가스관의 부식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로점용료의 적정 부과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부과 조치(요구) →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환 경 과 (2건)	◦민원처리시 민원 요지에 악취발생 원인을 가능한 표기하여 회신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악취 원인을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요구) ◦미세먼지 측정장소가 시흥5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금천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산1동, 시흥1동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민에게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주차관리과 (1건)	◦주차장법 제19조 9항 및 시행령 제12조 3항에 의거 2년 주기로 사용검사를 해야하나 7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검사 미이행.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요구)
건설행정과 (1건)	◦도로법상 공중선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상 세부 부과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 도로점용료 적정 부과여부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음
자치행정과 (2건)	◦사회단체 보조금 중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과 다르게 회계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요구) ◦동사무소에 비치된 민방위 장비 중 메가폰, 방독면, 후레쉬 등이 비상시에 어떻게 배포되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시 흥 1 동 (2건)	◦일반행정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중식시간에 일반업무 대기자가 많이 있고, 사회복지 민원이 없더라도 행정처리상은 별 문제가 없으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불만이 있음(요구) ◦청사 5층에 있는 마을문고 이용율이 적으므로 공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시 흥 3 동 시 흥 5 동 (2건)	◦민방위 장비(소화기, 방독면, 장갑 등)가 대부분 양호하나 후레쉬, 지휘봉, 메가폰 등은 일부 전원을 바로 켤 수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 비상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요망(요구) ◦민방위 장비가 옥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비상시 담당자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방독면, 후레쉬, 메가폰 등을 어떤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해야 할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비상시 매뉴얼(행동지침) 재검토 요망(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시 흥 4 동 (1건)	◦문고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타 주민센터와 비교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립독서실과 동 문고를 어떻게 조화있게 운영해야 할지 검토 요망(요구)
시설관리공단 (2건)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한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 강구(요구) ◦개인 토지를 임대하여 노외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요구)

□ 백승권 의원 - 25건【시정․요구 16건 / 건의 7건 / 특기․모범 2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감사담당관 (1건)	◦원가심사시 시중가격을 감안하지 않고 물가자료만 참고함으로써 계약가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가심사시 시중가격도 참고하여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건의)
사회복지과 (2건)	◦상진, 준영공영은 사실상 사업자만 분리된 업체임에도 이 두 업체에 계약을 집중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지양(요구) ◦인사담당 부서에 건의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직 팀장을 사회복지과와 조정 요망(건의)
여성보육과 (2건)	◦특정업체(상진, 준영공영)에 집중 계약하여 예산낭비 및 유사업체와의 형평성 등 투명행정이 되지 못하므로 사업추진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지양(요구) ◦어린이집 소송관련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처리 지연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 요망(요구)
청소행정과 (2건)	◦청소대행업체의 시흥동 지역 잔재처리가 미흡(요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흥동 지역 분리수거함 정비 요망(요구)
지역경제과 (1건)	◦현대시장에 주차장, 화장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요망(요구)
주차관리과 (3건)	◦전문업이 아닌 업체에 사업 발주(도로안전업체에 수도공사 발주)(요구) ◦시흥5동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므로 공영주차장 신설 요망(건의) ◦시흥1동 현대시장 주차장 불법사용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확인 필요(건의)
도 로 과 (2건)	◦독산동길 현대시장 입구에서 추석명절전 도로공사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담당 직원도 없었음. 추석명절 등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요구) ◦향후 도로, 보도 등 공사시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여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 강구(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팀장 배치 및 시흥1동 사회복지직 직원이 7급 1명, 9급 4명으로 신규직원이 많으므로 9급 직원 1명을 8급으로 교체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직 직원의 적절한 재배치 방안 강구(요구)
재 무 과 (1건)	◦특정업체(상진, 준영공영)에 편중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사항에 맞게 계약(요구)
시 흥 1 동 (3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요구) ◦청사 2층 남·녀 화장실 완전 분리 요망(요구) ◦사회복지직 5명중 7급 1명, 9급 4명으로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9급 직원 일부를 8급으로 교체 필요(건의)
시 흥 3 동 (1건)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촌체험마을과의 자매결연사업인 농산물 직거래에 주민센터 행정차량 지원 자제(요구)
시 흥 4 동 (3건)	◦자치회관 강사 채용시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 요망(요구) ◦타 주민센터에 비해 행정차량의 평균 운행거리가 적은 이유 원인 분석 요망(요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을 위한 야쿠르트 배달 사업이 후원금의 어려움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요망(건의)
시 흥 5 동 (1건)	◦매일 07:30부터 동장과 남자 직원 5명이 무단투기 단속 및 청소를 실시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듬. 아울러 무단투기 집중 장소에 화분을 비치하는 등 타동에 비해 모범적인 사례임(모범)
시설관리공단 (1건)	◦현재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정규직 비중이 제일 높음. 정규직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 류명기 의원 - 41건【시정․요구 22건 / 건의 15건 / 특기․모범 4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감사담당관 (3건)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011년 11위, 2012년 22위, 2013년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최하위권 추락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건축관련 민원, 남부도로사업소 갈등 등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된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 수행(요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필요(건의)
교육담당관 (1건)	◦각 동별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옛 문고)은 이용자수 극소수, 운영관리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통폐합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마을공동체 담 당 관 (2건)	◦현재 주말농장 대체부지가 원거리 등 교통적인 문제와 토양문제로 이용구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니 다른 부지 사용에 대한 검토 필요(요구) ◦사업활성화로 이웃간 소통하고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면 함(건의)
문화체육과 (1건)	◦23개 생활체육회 관련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회원현황, 운영실태, 예산집행과정, 사후정산 등 사업계획에 의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요구)
청소행정과 (1건)	◦청소 위탁업체의 급여 및 복리후생 정상화 요망(건의)
주 택 과 (1건)	◦시흥2동 벽산아파트 1단지 분쟁건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서울시 감사자료가 3월에 접수되었음에도 늦장 대처로 불신을 증폭했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공원녹지과 (1건)	◦주요 등산로 잡초제거 및 정비(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교통행정과 (3건)	◦1번 마을버스의 독산역→가산역 연장운행 검토(요구) ◦11번 마을버스 벽산단지 경유 요망(요구) ◦1호선 막차 이용객이 1번 마을버스 막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행시간 조정(건의)
건설행정과 (1건)	◦기간이 지난 현수막 적기 철거 요망(요구)
안전치수과 (1건)	◦싱크홀 신속대처 및 맨홀 붕괴 사전 예방(요구)
행정지원과 (1건)	◦구청 전체 행정차량을 통합관리하여 예산 절감 방안 강구(요구)
자치행정과 (1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유사, 중복단체 지급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기 바라며,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요구)
재 무 과 (1건)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구매시 개별구매방식보다는 종합구매방식을 도입한다면 업무효율 및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됨(건의)
보건의료과 (1건)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노력(요구)
건강증진과 (1건)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사율이 1위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건의)
위 생 과 (1건)	◦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 철저(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시 흥 1 동 (2건)	◦인구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관계로(8,734명/36,341명) 대상자별 연간, 분기별, 월별 관리 계획서가 없음(요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 장학사업 검토(건의)
시 흥 2 동 (4건)	◦취약계층 야쿠르트 방문사업 주1회 3개 투입을 주2회로 조정하여 방문 요함(요구)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기본사항 누락, 오기 등등 작성 부실(요구)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건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운영면에서도 모범적임(모범)
시 흥 3 동 (3건)	◦통통나래단 취약계층 방문일지 부실(요구) → 방문한 일정과 처리결과 등 세심한 작성 요망 ◦초등학생, 노인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방지턱 검토(건의) ◦주변환경이 타 주민센터에 비해 청결함(모범)
시 흥 4 동 (1건)	◦야쿠르트 취약계층 방문시 야크루트 직원이 대리점으로 보고하고 대리점은 취약계층 관리 담당 복지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현장에서 즉시 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통통나래단 6명이 주2회 취약계층을 방문 관리하고 있으나 방문일지 작성이 부실하고 나래단원별로 처리영역의 편차가 심하니 담당 나래단별로 업무분장을 균등하게 조정요망(요구)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복지관 등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각 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 필요(건의) →동 주민센터 주관 상호 정보교환 프로그램 필요 ◦새마을문고 도서정리 및 관리현황이 타 주민센터에 비해 관리가 양호하고 우수함(모범)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시 흥 5 동 (3건)	◦취약계층에 대한 연간, 분기별, 월별 관리 계획서가 없으며 통통나래단, 야쿠르트 방문사업, 통장 등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방문을 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 등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요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건의(건의) →구청예산이 적은 규모지만 청소년 장학사업 검토 ◦동장님과 직원들이 골목길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것이 모범적임(모범)
시설관리공단 (4건)	◦안행부 경영평가시 2011년 라등급, 2012년 다등급, 2013년 라등급으로 서울시 24개 공단 중 최하위등급을 받았음.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차년도 비약적인 평가성적의 토대를 마련하기 바람(요구) ◦개인별, 팀별 정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지표관리를 팀별로 나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요구) ◦1관 5팀, 1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현 직제를 3팀 18개 파트로 검토(건의) ◦정규직 비중이 서울시 24개 공단 평균의 3배이므로 인건비, 인사관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인력구조에 대한 검토(건의)

※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여 처리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은 집행부 관리     부서에서 종합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