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2. 보고일시

2014.  10. 2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민선6기 구정역점 사업 수행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직 변경은 3담당관 25과 155팀 → 1담당관 27과 159팀( 4팀 증가)

인력은 정원 1,064명 변동 없음

나. 담당관 및 부서 재배치(안 제4조, 제7조, 제9조)

○ 교육 ․ 마을공동체담당관 → 행정지원국 소속「과」배치

○ 행정지원국 재무과 → 기획경제국 배치

○ 행정지원국 부동산정보과 → 도시환경국 배치

다. 과 신설 ․ 명칭 변경 및 통 ․ 폐합(안 제6조)

○ 신설 : 홍보마케팅과  ○ 명칭 변경 : 기획홍보과 → 기획예산과

○ 통 ․ 폐합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 경제일자리과

○ 기타 : 투자협력 및 공모사업 업무 신설,  전산관리 업무 부서 변경

(행정지원과 → 기획예산과)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정원 변동 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 특히 금천구 브랜드 가치를 높여 투자유치를 극대화 하고자 홍보

마케팅과를 신설하였고,

구정 핵심사업의 조기 정착에 따라 보좌기구인 교육담당관 및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국의 과로 이전 배치 하였으며,

※ 조직 개편 결과 국별 인원현황 : 1,064명(조정 국)

- 구의회사무국 25명,  감사담당관 24명, 복지문화국 5과 169명,

기획경제국 6과 152명, 도시환경국 6과 119명, 안전건설국 5과 157명

행정지원국 5과162명, 보건소 3과 1분소 96명, 주민센터 10동 160명

국별 인원배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기획경제국은 5과22팀(126명)에서 6과 27팀(152명)으로 1과 5팀

(25명)이 증가하였고, 재무과의 경우 서울시 25개구 중 20개구가

기획경제국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결산업무를 기획국에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지원국은 5과 22팀(174명)에서 5과 23팀(162명)으로 1개팀만 증가

하였고, 마을공동체과는 25개구 중 3개구(금천, 은평, 동대문)가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지원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전 배치한 부동산정보과도 서울시 13개구가 도시환경국에 소속

되어 있어 업무 환경변화에 적정 대응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처럼 구정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 및 조직 일부를 개편한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      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 25226호, 2014. 3. 5 일부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도

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