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10. 2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상이하여 시민혼란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서울시는 10만원이고, 우리구는 5만원으로 주민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10만원으로 일원화하며, 흡연행위 감시․계도 및 시설 기준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11조 제1항(과태료)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며,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질서위반행위법』 및 『금천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르고, ○ 안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의 금연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금연으로부터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10만원) 일원화는 금천구민을 비롯한 전 서울시민들에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주민 혼란 방지와 민원 예방차원 등 행정의 신뢰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계도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은 금연문화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담뱃값이 2,500원으로 최고 싸며,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3.7%로 최고 수준이고, 이로 인한 흡연 사망자는 연간 5만명 으로 자살사망자 만6천명의 3배로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금연은 금천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니 만큼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를 개정 하는 것은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446호, 2014.3.18, 일부개정]

▢ 제34조제3항(과태료)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의5 제8항(금연지도원)

⑧ 금연지도원의 직범위 및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법률 제12446호, 2014.3.18., 일부개정]

▢ 제16조의2 제6항(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11.9.29.] [서울시조례 제5159호, 2011.9.29 일부개정]

▢ 제34조제3항(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항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