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 의회 상임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마을공동체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호나목)

※ ‘마을공동체담당관’은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마을공동체과’로 명칭 변경되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존치함

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교육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3호가목)

※ ‘교육담당관’은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이하→이내, 사항에 대하여→사항은,  또는→나, 선임이 있은 →선임, 당해→해당,

선임한→선임한 날의, 보임 또는→보임되었거나, 전임자의 잔임기간→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인→명, 당해→해당, 규정에 대하여→규정에 따라, 단축 또는

→단축하거나,  종료하기→종료되기,  사고가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및→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둔다,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관한 사항은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집행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 하는 것과,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부서 변동 사항은 교육지원과, 홍보

마케팅과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동되었으나 위원회별 부서 수는 행정재경

위원회 15개, 복지건설위원회 16개로 변동이 없음.

○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은 개편 전 전체예산 2,834억중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예산

1,068억(37%),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766억(63%)에서 개편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예산 1,125억(39%),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예산

1,709억(61%)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57억 증가함

○ 다음은 순수 구비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 규모는 개편

전 전체 예산 360억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 131억(36%),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 229억(64%)에서 개편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예산

172억(47%),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 188억(53%)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41억 증가함

○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교육담당관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교육

지원과로 변경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출예산 및 순수구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적정 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