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이 2009년 결정 후 현재까지

6년간 인상된 적이 없으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금천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월정수당 인상 결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을 월 2,120,000원에서 2,370,000원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원의원에게,  지급에 관하여→지급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금천구→구, 의하여→따라,  참석자는→참석자에게,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내여비→국내여비,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금천구 공무원의 예에→지급은 구 공무원의 예를

5. 검토의견

○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이

2009년 결정 후 현재까지 6년간 인상된 적이 없음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2014.6.3.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

○ 2014년도는 제7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써 법 규정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또한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2014.10.17.∼10.21까지 5일간

실시하여,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2,120,000원에서 2,370,000원으로 250,000원 인상함

○ 인상된 월정수당 250,000원은 현재보다 약11.8% 인상된 금액으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별표7〕과 관련 월정수당 지급 기준

액의 20%범위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

○ 이에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 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시행 2014.9.25,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