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사업 관리 ․ 성과 평가 등의 법제화로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개정됨에 따라 제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 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효율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조례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불가 및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제1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신설)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한 것이며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15인의 1/4이하 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 국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예산 편성 ․ 교부 ․성과평가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7조〜제3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관련규정 신설 및 보완)으로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 수행 점검, 성과 평가 조항, 보조사업 내역 공시 및 이의신청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 안 부칙은 다른 조례 폐지 ․ 개정 내용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보조금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관리․성과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업무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정산 등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변경된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로 보조사업자의 실적 미보고, 정산 미 준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음 ※ 우리구 국 ․시비 보조금 - 2013년도 세입 결산액 1,300억원(일반회계 3,190억의 53%) - 2014년도 예산 편성액 1,181억원(일반회계 2,736억의 43%) ○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책임성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 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17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 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      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      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     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2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

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     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3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     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4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5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6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7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    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    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

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

(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9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