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4. 21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관내 중소 봉제업체와 패션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G - 밸리 내에 의류 생산⋅판매의 특화된 패션 센터 조성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00여 의류 ⋅가죽 제조업과 1,100여 아울렛 매장 운영 활성화 등 이용 편의를 제공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조, 제2조(목적 및 설치)은 중소 봉제 업체 및 패션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한 것이며 ○ 안 제3조(기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동브랜드개발 및 국내 외 마케팅 지원, 패션산업 활성화 사업 등이며 ○ 안 제4조(운영)은 패션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한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이며 ○ 안 제5조, 제6조(사용료의 징수, 납부 및 반환)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일 내 사용료 납부 이며 ○ 안 제8조(사용자의 책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변상⋅배상, 안전사고 대비 등이며 ○ 안 제9조〜제13조는 운영의 위탁 등 임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제정은 가산 2단지 하이힐 아울렛 5층 약 172평에 G - 밸리 특성을 살린 민간 주도형 패션센터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 · 외 판로 개척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명실 공히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패션제조 및 아울렛 메카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업체인 아이빛 연구소 와 봉제 · 패션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비용추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금천구 의류제조업은 753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이고 종사자수는 연 평균 9,193명으로 1위이며, 매출액은 2010년 기준 2조 4천 억원 으로 강남구 2조 8천 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 이처럼 금천구의 G - 밸리가 대한민국의 『의류 타운』명소가 되어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 되는 금번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적정 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