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대상』이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된 규정을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참여토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2014. 9. 18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제2호 내용 중 경험을 갖추고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8조(협약의 취소)은 제1항 제2호가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인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1항 제4호 중 「다른 업체에 위탁할」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위탁할」로 변경 하였음 5.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 안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관련 내용 일부를 삭제 ․ 변경한 것이며 ○ 특히 우리구의 경우 담배 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비영리법인 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만 참여함으로써 타법인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계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실조사에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 하였음 ※ 공정위 권고 안 조례 개정 추진 10개구 (금천, 종로, 성북,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금번『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9. 기획재정부령 제 397호. 2014. 1. 29 일부개정]

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

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