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4回 區議會 定例會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2014.  11.

감사담당관

보 고 순 서

감사담당관 총괄보고

1. 일반현황	1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2

부서별 업무보고

1. 주요업무계획보고	3

1. 일 반 현 황

□ 기  구 : 4팀

																								감사담당관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23 21
감사팀	7	∘ 연간감사계획 수립·승인, 종합감사, 특정·재무감사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및 평가 관련 업무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업무, 시민감사관 운영, 인권 ∘ 외부기관감사 총괄, 행동강령, 공공감사정보시스템운영
조사팀	6	∘ 특명·지시사항 조사, 외부기관(검·경찰)통보사항 처리 ∘ 보도·동향 및 정보사항 관리, 주요 시책업무 점검 ∘ 민원처리실태점검, 환경순찰 및 응답소 운영 총괄 ∘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평가팀	5	∘ 주요 성과평가,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 부서환경 역량평가, 일상감사, 계약원가 사전심사 ∘ 관급공사 품질향상,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열린민원팀	3	∘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운영, 수요사랑방 운영 ∘ 고충민원 접수 및 유형별 분석보고, 공공갈등 조정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기관 등 각종 고충민원 접수 경유처리 확인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소요예산(안)	2014년 예산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29,422	147,511	△18,089
감사담당관	계	129,422	147,511	△18,089
	정책 사 업 비	29,630	41,579	△11,949
	행정운영경비	99,792	105,932	△6,140
	재무활동비	0	0	0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1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

□  현황 및 실태

○ 세월호 침몰사고 및 연이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 증대

○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대책 발표(2014.8.6.)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 법) 도입 예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 외부기관(검․경) 통보 공무원 범죄의 지속 발생으로 공직기강 강화의 필요성 대두

※ 검찰, 경찰 통보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 : 최근 4년간 23건(진행 중 1건)

(단위 : 건)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31.기준)	비 고
23	5	5	5	8 (진행 중 1건 포함)

□  사업개요

○ 건전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부패비리 및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엄중처벌

□  2014년 추진실적

○ 공직기강 감찰 : 3회

○ 복무사항점검 : 3회

□  추진방향

○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에 적극 대응

-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및 행동강령 등 개정

○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으로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구청장 공약사업)

○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 강화

○ 특히,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에 역점

○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 모색

□  추진계획

○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 개정

∘ 금품 등 수수금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단순화 및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 30만원 미만(견책․감봉) ∘ 100만원 미만(감봉․정직)	100만원 미만 금품 등 수수(감봉)으로 통합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해임․파면)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파면) ∘ 1,000만원 이상(파면)	3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해임․파면)으로 통합

○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 “세부사업 2” 에서 별도 보고

○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 강화

- 정부의「5대 핵심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2014.8.6.)을 반영하되,

- 우리구 특성에 맞는 5대 취약분야를 선정, 감사 및 감찰 강화

┏ 정  부 : 국민안전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 우리구 : 관급공사, 재정손실, 민생비리, 이권개입, 인사분야 비리

○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한 감사방향 개선

-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무사안일 판단기준 마련 및「적극행정 면책제도」적극 활용

【 무사안일 판단기준 】  □ 4개 분야 / 13개 세부유형

◦ 보신적 무사안일 :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전가, 변화저항

◦ 형식적 무사안일 : 선례답습, 법규빙자, 탁상행정

◦ 권위적 무사안일 : 무책임성, 고압적 처리, 수동적 처리(의존적 행위)

◦ 자익적 무사안일 : 업무전가, 비협조, 관료이익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반발

-  신상필벌의 명확화로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직원은 우대받는다”는 인식 확산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

□  기대효과

○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및 금품수수 등비리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 구현  ⇒ 내․외부 청렴도 제고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2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  현황 및 실태

○ 민선5기 신고현황 : 총 106건

(단위 : 건)

연도별	2010년 (7월～12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10월)
계	14	19	24	35	14

-  신고유형 : 전부 실명 신고이며, 익명신고는 없음

-  신고내용

∘ 불친절 신고(45건, 42%), 업무처리 불만(59건, 56%)이 대다수를 차지

∘ 공직자 비리(금품수수, 향응, 음주운전,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는 없었음

※ ① 불친절 신고 등은 홈페이지「부조리신고 게시판」에서「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이첩

② 실명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심적 부담으로 부조리신고 게시판의 효용성 저하

○ 익명신고제 도입기관 : 안전행정부(2013.10월), 충남도청(2012.10월), 구로구청(2014.1월)

【 익명신고제 도입결과 】

구 분	도 입 결 과
안전행정부	∘실명신고에 비해 신고건수 급증 ∘실명신고 시 한해 평균 10건 → 2013.10월 익명신고 도입 후 2014.1월 까지 총 239건(일 평균 2건) 익명신고
충남도청	∘최초 도입시에는 내부직원 전용으로서, 신고실적 전무함 ∘2014.4월 일반인까지 신고범위 확대 → 2014.8월까지 15건 신고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 운영
구로구청	∘실명, 익명신고를 병행 ∘2013년 134건(실명) → 2014년 39건(실명 22, 익명 17) ∘2014년의 실명신고는 민원처리 불만 등 단순민원이 대다수임(비리신고 없음)

□  사업개요

○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실명 → 익명신고로 전환하여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기존의 부조리신고를 실명 → 익명신고로 전환하여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

○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방안 강구

□  추진계획

○ 기 도입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2014.11월 까지

- 안전행정부, 구로구청 등 기 도입기관의 운영 수범사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

○ 비리 익명신고제 추진계획 수립 : 2014.12월 까지(2015.1월부터 시행)

- 신고방법 : 홈페이지의「부조리신고 게시판」활용

- 신고대상 :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비리

- 신 고 자 : 제한 없음

- 처리방법 : 신고 접수 →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자가 내부망에서 열람 →

공직비리 감찰 시 활용

- 처리결과 : 공직비리 감찰에만 활용(신고자에게는 접수처리결과 미통보)

※ 처리결과를 알고 싶은 신고자에 한해 유선으로 처리결과 안내

(불친절, 개인비리가 아닌 일반민원 등은 해당부서로 통보)

- 보상금 지급

∘ 익명신고자가 익명에서 실명을 밝힐 경우에 한해 보상

∘ 3가지 신고유형(금품․향응수수, 부당이득, 청렴도 훼손)의 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 지급

○ 비리 익명신고제 홍보 강화

- 정기 홍보

∘ 금천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분기별 1회 홍보

∘ 청사 내 화장실 및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된 “청렴액자”를 공직비리 익명신고 홍보액자로 활용

- 특별 홍보 : 설, 추석 명절 및 하계휴가 시

∘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운영 및 전광판 홍보

∘ 셔틀버스 방송, 미디어보드 등 홍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고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내용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및 무분별하고 무고한 투서 우려

-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

-  근거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반복되는 신고는 신고자에게 접수 거부의 뜻을 알린 후 미접수 조치

○ 보상의 공정성 확보 및 보상금액 책정의 어려움

-  타 기관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적정한 보상금액 책정

※ 필요시「금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  기대효과

○ 상시 감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 비리 파악이 용이

○ 공직자에 대한 경각심 부여 효과

□  ‘15년 총사업비 : 1,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000	1,000	0
구 비	1,000	1,000	0	⚪ 부조리신고 보상금

3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  사업개요

○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

-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   도급액 5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  2014년 추진실적

○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 : 2회

○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 3회

○ 추진실적                                           (단위:개소/건)

공사하자 점검		관급공사 현장점검		비 고
대 상	적 출	대 상	적 출
374	114	39	72

□  추진방향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 예방

○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사품질 향상

□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 : 연 2회 (4월, 10월)

- 시민기술감사관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점검 실시

-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은 조치 완료시까지 관리

○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 연 3회 (초기, 진행중, 마무리)

-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점검 실시

□  기대효과

○ 시민기술감사관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분야별 전문가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물 하자점검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

○ 시민기술감사관과 관급공사장 합동점검으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품질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4,6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620	3,620	1,000
구 비	4,620	3,620	1,000	⚪ 하자점검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4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

□  현황 및 실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평가결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자치구 순위	29위	32위	46위	61위
서울시 자치구 순위	18위	11위	22위	21위

○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 결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치구 청렴도 종합평가	노력구	미 수상	우수구	미 수상

□  2014년 추진실적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 청렴시책 추진

○ 투명행정 시스템 운영 강화

○ 부패 취약분야 지속 개선

○ 청렴시책 대내외 홍보 실시

□  추진방향

○ 공유･공감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인사‧계약‧예산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대민취약분야 중점 관리 및 부패공직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대내외 부패인식 개선 및 구정신뢰도 회복을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문제점		극복방안		목표
o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하락과 부패인식 악화 간 악순환 o 실질 청렴도에 비해 대‧내외 인식청렴도 저조		o 비리신고 활성화 o 청렴의무위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o 대‧내외 전략적 홍보 강화		o 대내외 인식청렴도 향상
o 대민취약분야의 급행료 등 관행적 부조리 잔존 o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만이 관의 부패개연성 의혹으로 확대 경향		o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o 대민취약분야 중 불이익처분 및 반려 민원 중점관리		o 민원만족도 향상 o 구정신뢰도 제고 o 행정의 적정성·투명성에 대한 민원인의 부정적 인식 개연성 차단
o 인사, 예산집행상 불만‧오해가 내부청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기재로 작용		o 소통과 공론을 통한 자율기강 확립 및 자체 정화활동 중심의 청렴시책 지속 추진 o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 확립 o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및 청렴문화 선도 유도 시책 발굴·추진		o 조직 내 상호 신뢰 강화

□  추진계획

○ 공유･공감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3~5급)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기존 평가 영역 확대 시행)

※ 부패위험성 진단=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조사

(기존)                          (평가 영역 확대)

- Office Hour 시행(신규) : 고위공직자(국장)와 소관 국 직원 간 정기적      상담 기회 확보로 상하 간 신뢰 강화

- 직급별 행동강령 제정(신규)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 제시- 자체 청렴강사가 진행하는 소규모 집합 교육 실시

- ‘청렴아침방송’(매주 월요일) 운영 지속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 개인별 연 10시간 이상(4급 이하 전 직원)

-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연 2회

-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 인사‧계약‧예산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예산집행·인사‧감사 소관 부서 간 청렴TF팀 구축·운영(신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구 홈페이지 게재

-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대민취약분야 중점 관리 및 부패공직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청렴사전예고제 확대운영 : 부패취약분야 민원 접수자에게 구의 청렴의지 천명

- 청렴리콜 모니터링 제도 운영 강화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 시

-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사례 발굴

- 비리익명신고제 등 비리신고 활성화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대내외 부패인식 개선 및 구정신뢰도 회복을 위한 홍보 강화

- 사업 추진 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시민감사관을 통한 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활성화

․시민감사관의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 기능 강화

․SNS 소통창구 ‘감사랑’ 활용 시책홍보 및 협력 유도

□  기대효과

○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 대내외 상호 신뢰 강화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과성 제고

□  ‘15년 총사업비 : 4,13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130	4,130	0
구 비	4,130	4,130	0	⚪ 행동강령교육, 청렴시책추진

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현황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행정오류･비리가 여전히 발생하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운영

○ 안전행정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활성화 방안(2014. 3.)

-  핵심 미션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 지원

･ 제도 운영관리, 청백-e 시스템의 확산 보급 및 고도화

･ 자기진단제도 운영 활성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연중 시행

○ 대상기관 : 전부서(구의회, 동주민센터 포함)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  청백-e 시스템 :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

- 자기진단 제도(Self Check List) : 42개 부서, 73개 업무 자기 진단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청렴마일리지 운영･관리

□  2014년 추진실적

○ 청백-e 시스템 구축

○ 자기 진단제도 운영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청백-e 시스템의 조기 정착

○ 자기 진단제도 운영 개선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청렴마일리지 운영)

□  추진계획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수립･통보(2015. 1월)

○ 청백-e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상시교육 실시

○ 자기진단제도 메뉴를 청백-e 시스템에 신설하여 통합 운영

○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 수립 통보(2015. 1월)

○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운영 : 반기별

○ 추진실적 평가 : 2015. 12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청백-e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업무 부담

-  사용자 상시교육 실시 및 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부서별 자기진단제도 운영의 형식화

-  청백-e 시스템에 자기진단 관리 메뉴를 신설･운영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기진단 제도 내실화

□  기대효과

○ 정부 3.0 시대 부서 간 협업 및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청백-e 시스템 구축으로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효율 향상

○ 업무처리 절차별 자율적 진단을 통해 비리 업무 부 적정 처리 사전 예방

○ 청렴마일리지 결과의 주요업무 성과평가 반영으로 청렴 성과관리 정착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7,73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730	22,680	△14,950
구 비	7,730	22,680	△14,950	⚪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6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  현황

○ 2014년도 감사 실시 현황                         (2014.9월 기준)

구 분	감사횟수 (계획/실시)	감사일수	감사인원	2013년도 평균 감사 횟수		비 고
				자치구	우리구
합 계	7/5	62	27	6.6	6
종합감사	3/1	15	5	3.1	3
특정감사	3/3	32	17	2.9	3
재무감사	1/1	15	5	0.6	0

□  사업개요

○ 감사대상 :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감사방법 :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 중점사항

-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

- 주민참여 감사 활동 지속 추진

□  2014년 추진실적

○ 종합감사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2014년 6월, 독산2동, 시흥5동)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2014년 10월, 독산4동, 시흥2동, 시흥4동)

- 시설관리공단(12월 예정)

○ 특정감사

- 예산회계분야 감사(2014년 2월, 복지정책과 외 8개 부서)

-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2014년 6월, 여성보육과 외 16개 부서)

- 사회단체보조조금 감사(2014년 8월, 교육담당관 외 11개 부서)

□  추진방향

○ 비리 사전 예방

○ 행정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

○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2015년도 감사실시 계획

- 종합감사 : 동 주민센터(3월, 11월), 보건소(7월)

- 특정감사 : 세무분야(9월, 세무1,2과)

- 재무감사 : 예산·회계분야(5월)

○ 주요 감사내용

- 업무방치, 민원지연처리 등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확인

- 사업추진의 오류를 방지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처리 실태 등 중점 확인

○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

- 감사결과 공개 : 새올 행정시스템 및  구청 홈페이지

- 시민감사관제 운영 강화

·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실현

· 관급공사 현장 점검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

·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감사행정 역할 및 구민의견 수렴 매개자로서 참여 지원

○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경미한 실수 등은 과감하게 관용

-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숨은 모범일꾼 발굴 우대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장애요인

- 단기간에 여러 분야를 감사하여야 하는 감사공무원의 능력향상 필요

- 회계분야 등 일부분야 동일 지적사항의 지속적 적출

- 지적사항 위주의 감사로 개선사항 발굴 실적 저조

○ 극복방안

- 감사공무원 능력향상 : 신뢰성 확보

· 연 1회 이상 감사실무교육 의무 이수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 새로운 IT시스템 감사기법 숙지 : 회계, 주택․건축, 세입분야 등

· 감사 착수전 상호토론, 감사사례집 숙독 : 서울시, 타 자치구 사례 등

· 신규전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감사인의 자세, 감사기법 등

- 분야별 직원교육과 엄격하고 적정한 처분 실시

-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개선사항 발굴 위주의 감사 시행

□  기대효과

○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비리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개선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 적극적 행정 구현 및 공직사회 사기 앙양

□  ‘15년 총사업비 : 2,6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680	0	2,680
구 비	2,680	0	2,680	⚪ 시민감사관 운영 등

7		구정 주요성과 평가

□  평가현황

○ 대상부서 : 41개부서(구 본청 28, 보건소 3, 동주민센터 10)

○ 대상사업 : 239개 성과지표 260개 주요업무 [핵심사업 84개]

○ 평가시기 : 핵심사업 연4회, 일상사업 연1회

○ 평가사항 : 주요성과평가(부서평가, 개인평가)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도 주요성과 평가계획 수립

○ 분기별 성과평가 실시

□   추진방향

○ 주요성과 평가대상 확대(부서평가 → 팀 단위평가)

○ 국․소장(4급)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 성과평과결과 인사자료 활용 : 5, 6급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

□  평가개요

○  대상부서 :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제외]

○  대상사업 : 성과관리 주요사업, 직무성과계약 추진과제

○  평가시기 : 연2회 (반기별 - 2/4분기, 4/4분기)

○  평가사항 : 주요성과 평가(조직, 5, 6급 개인평가)

직무성과계약제 평가(4급 개인평가)

□ 추진계획

[주요성과평가] - 조직(부서) 평가

○ 평가대상 : 41개부서 154팀

○ 평가방법 : 부서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개인성과평가]

○ 평가대상 : 국․소장(4급), 과장(5급), 팀장(6급)

○ 평가방법

- 국(소)장(4급) : 직무성과계약제

- 과장(5급) : 부서 주요성과 점수로 개인점수 산정

- 팀장(6급) : 팀 주요성과 점수로 개인점수 산정

□ 기대효과

○ 평가대상을 팀단위로 확대하고 성과평가결과를 5, 6급 인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행정 실현

□  ‘15년 총사업비 : 1,8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850	1,510	340
구 비	1,850	1,510	340	⚪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등

8		주요 정책 일상감사 확행

□  현황 및 실태

○ 일상감사 : 주요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  일상감사 현황(2011. 8. 1. ~ 2014. 10. 31.)

분야별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업무
계	17건	계약원가심사로 갈음	5건	6건

○  감사원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라 2011. 1. 1.부터 의무시행

- 일상감사 대상업무 :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로서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 서울시 일상감사업무 : 상위법령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상감사 실시

□  감사개요

○  대상부서 : 41개 부서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  감사대상

-   주요정책 :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계약업무 :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3백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  예산관리 : 3천만원 이상 이용·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업무 :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50인 또는 1천만원 이상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  2014년 추진실적

○ 2014. 일상감사 운영계획수립 : 2014. 2.

○ 2014. 일상감사 실적 : 11건

○ 2014. 상반기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2014. 6.

-  2014. 상반기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결과(2014. 1. 1. ~ 6. 30.)

연 번	분 야	대상건수	의뢰건수	의뢰율
계		9건	7건	77.7%
1	주요정책 집행 업무	5건	5건	100%
2	계약 업무	※ 계약심사로 갈음
3	예산관리 업무	3건	2건	66%
4	기타 업무	1건	0건	0%

□  추진방향

○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합법성 및 합목적성 등의 거시적 측면 고려,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

□  추진계획

○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2015. 1.

○ 일상감사 월별 대상사업 수합 : 매월 초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6월, 12월)

○ 분기별 일상감사 내역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  기대효과

○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9		계약원가심사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공사·용역 10백만원 / 물품 3백만원 이상

○ 처리기한 : 공사·용역 5일 / 물품 3일 이내 심사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 계약원가심사 시행 계획 수립 : 2014. 1.

○ 계약원가심사 처리(2014.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요청건수	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2	15,697	15,443	254	1.61%

□  추진방향

○ 거래실례가격 및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엄정한 심사

○ 표준품셈, 물가정보, 서울시 사례 등을 적절히 적용한 심사기법 내실화

□  추진계획

○ 2015년 계약원가심사 시행 계획 수립

○ 각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시 사전원가심사 강화

□  기대효과

○ 철저한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 ‘15년 총사업비 : 1,57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572	1,572	0
구 비	1,572	1,572	0	⚪ 도서, 물가정보지 구매 등

10		재해 ․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  현황 및 실태

○ 기획순찰 : 월1회 계절별, 주요시설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환경순찰 :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민불편사항을 연중 수시로 점검

○ 도시안전순찰 : 주1회 야간시간대에 관내 범죄발생 우려 지역(골목길,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선정하여 순찰

□  사업개요

○ 민선6기 공약사업(재해에 안전한 금천, 범죄에 안전한 금천)과 연계하여     재해, 범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 및

○ 순찰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 확인 강화

□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금천 구축에 기여

□  2014년 추진실적(11.5. 현재)

○ 환경순찰 처리실적

구 분	순 찰 분 야	추 진 실 적
기획순찰	∘ 계절별 - 수방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등 ∘ 시설별 - 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총8회 실시, 92건 적출・처리
환경순찰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주민불편사항 등	주1회 이상 실시, 41건 적출・처리
도시안전순찰	관내 범죄발생 우려 지역(좁은 골목길,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점검	총32회 실시, 60건 적출・처리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

구 분	합계	교통	도로	청소	주택	치수	가로	보건	공원	환경	기타
건 수 (%)	10,399 (100)	3,547 (34)	683 (7)	1,069 (10)	165 (2)	178 (2)	2,383 (23)	352 (3)	88 (1)	766 (7)	1,168 (11)

□  추진방향

○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순찰 강화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충실한 처리로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

○ 유기적 순찰체계 구축 및 순찰결과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 확인 강화

※  관련부서 합동순찰 추진

□  추진계획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순찰 강화

- 계절별(수방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등), 시설별(사회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취약    분야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

-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골목길,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대해 야간시간대 순찰 주1회 이상 실시

○『응답소 현장민원』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사후 확인 강화

-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여부 사후 확인 확행

-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분석결과 월1회 전 부서 안내

○ 유기적 순찰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합동순찰 추진(신규계획) - 분기별 1회 이상

구 분	중점 순찰사항	관련부서
재난․재해분야	∘ 우리마을 안전지도 구축실태	안전치수과
	∘ 강우, 강설, 산사태 등 대비실태	안전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 다중밀집시설, 사회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노후주택, 옹벽 등) 관리실태	안전치수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범죄예방분야	∘ CCTV 운영관리실태	행정지원과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및 관리실태	여성보육과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관련부서 합동순찰 추진 시 부서 간 일정 조정 등 업무협조의 어려움

-  사전에 계절별, 현안사항별 순찰일정 수립 및 관련부서와 협의 확행

□  기대효과

○ 주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순찰 확행으로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천 구현에 기여  ⇒ 주민 신뢰도 제고

○ 관련부서를 순찰에 참여 및 필요 시 부서 합동으로 사후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및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 마련

□  ‘15년 총사업비 : 82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828	828	0
구 비	828	828	0	⚪ 조기, 야간 합동순찰 추진 등

11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

□  현황 및 실태

○ 갈등분쟁 발생 후 사후적 차원에서의 해결 위주

○ 다수인에 의한 반복적 갈등분쟁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진단․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공공갈등 분쟁현황

- 분야별 현황 : 105건(‘09. 01. ~ ‘14. 10.)            (단위:건)

구 분	계	도로 교통	도시 계획	주택 건축	보건 복지	환경 공원	산업 경제	일반 행정	기타
합 계	105	25	12	38	9	16	3	2	0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20인 이상 다수민원

○ 민원내용

- 추진과정 중 조정․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사업 관련 민원

- 집단행동 등 잠재 갈등 예상 민원

□  2014년 추진실적

- 2014. 3 : 자치구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 타구현황 조사

- 2014. 3 : 공공갈등관리 관련 워크숍 참석(서울시 주관)

- 2014. 7 :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리구 갈등현황 파악

□  추진방향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예방적 갈등조정 및 역량강화

□   추진계획

○ 공공갈등 관리체계 프로세스 구체화 : 2015. 상반기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 프로세스(4단계)

예방적 대응						갈등 조정
공공갈등 진단 (1단계)		갈등대응계획수립 (2단계)		갈등영향분석 (3단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전문가 파견

○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5. 상반기

- 갈등관리 조례 제정

- 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갈등조정기구 운영기준 마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갈등조정 전문가 풀(pool) 부족

- 갈등관련 전문기관과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갈등관리 자문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직원들의 갈등에 대한 이해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고질․반복적인 갈등 및 잠재 갈등에 대한 관리체계 프로세스를 통해 갈등완화

○ 갈등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부서 간 협력체계 확보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12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  현황 및 실태

○ 2014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1,38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 감소하였으며,

○ 주차관련 민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균열 건축민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 설치요구 민원 등 3대 생활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접수된 민원 1,388건 중 해결 47%, 이해설득 48%, 처리불가 5%로,    민원의 95%가 해결됨

□  사업개요

○ 운영대상

- 구 홈페이지 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응답소),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수요사랑방 운영

○ 운영방법

- One-stop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간(5일) 내에 답변 처리

- 수요사랑방 운영

․신청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구 홈페이지 등

․운영방법 : 소관부서 사전 검토 후 토의 또는 좌담식으로 진행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4:00 ~ 20:30

□ 2014년 추진실적

합계	열린 민원실				서 류 접 수
	소계	구청장에게 바란다	방문․ 전화	수 요 사랑방	소계	자체 접수 민원				타 기관 이첩 민원
						계	5인 미만	19인 이하	20인 이상	계	서울시	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기 타 중앙기관
1,388	1,239	985	226	28	149	145	132	4	9	4	3	1	-	-

○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2014. 1. 1. ~ 10. 31.)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실시

- 현장에서 민원인과 소통하고 민원해결

- 반복․고질민원 공동대응 및 민원처리지침 매뉴얼화

○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화

- 직원 회의시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 능력 배양

- 불만민원의 주된 원인을 공유하고, 상황별 솔루션을 통한 민원인과의

갈등해소 방안 강화

○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

- 민원처리 관련 빅 데이터 구축․공유

- 통합행정 실시간 통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민원처리 결과 통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복합민원 제기시 민원 주관부서 조정의 어려움

-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밀접한 업무관련 부서에 지정

- 1단계 : 담당자․팀장, 2단계 : 과장, 3단계 : 국장 등 순차적 회의를        통한 민원 주관부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인 중심의 현장위주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15년 총사업비 : 1,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800	1,800	0
구 비	1,800	1,800	0	⚪ 수요사랑방 운영 등